3대 산업 발전전략 발표…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 세계 최초 완비
2030년 국내 신차 중 전기·수소차 판매 비중 33%,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정부가 15일 ‘미래자동차 국가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2030년 미래차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와 전략을 담은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 자동차 생산 7위(403만대)이자 자동차 산업(생산 193조원, 고용 40만명, 수출 640억달러)이 국가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 미래차 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한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의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2개의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로 ‘2030년 전기·수소차 국내 신차 판매비중 33% 및 세계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둘째로 ‘2027년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자율주행(레벨4)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기술력과 국내보급 가속화를 통해 세계시장 적극 공략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제도․인프라(주요도로)를 세계 최초 완비 ▲민간투자(60조원) 기반 개방형 미래차 생태계로 신속 전환 등 향후 10년간 우리 미래차 산업이 나아갈 3대 추진전략도 제시했다.

◆친환경차 세계시장 선점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는 고급세단,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소형 트럭(5톤 미만) 등으로, 수소차는 SUV, 중대형 트럭(5톤 이상) 등을 중심으로 차종을 확대한다.

성능 개선의 경우 전기차는 전비, 주행거리 등 성능 중심의 보조금 개편을 통해 고효율화 및 성능 향상을 유도한다. 한번 충전으로 운행 가능한 주행거리를 2025년까지 600km로 늘리고 충전 속도는 현재보다 3배로 향상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856억원 투자한다.

수소차는 내구성을 2022년까지 50만km로 강화하고 부품 국산화율 100% 달성한다. 차량 가격도 2025년까지 4000만원대로 인하한다.

수출에서는 제너럴모터스(GM), 르노 등 글로벌 완성차가 국내 전기차 생산 시 부품업계와 연계한 생산부품 연구개발(R&D)을 지원해 우리나라를 글로벌 전기차 생산기지로 육성한다. 이에 기존 부품단위 기술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차종을 목표로 맞춤형 부품생산 지원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안전기술, 수소생산 기술, 수소상용차 표준 등 10여건의 국내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고 내년에 ‘수소기술총회’ 및 ‘국제표준포럼’ 등을 열어 국제협력도 본격화한다.

한편 국내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생산규모, 배터리(전기차)·수소연료전지(수소차) 가격 및 성능 등 시장상황, 미래차 경쟁력을 감안해 2022년 이후 구매 보조금의 지급 여부와 수준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연료비는 수소유통비 절감으로 2030년까지 현재의 50% 수준(지난해 8000원 내외)으로 인하한다. 또 현재 친환경차 구매시 지원되는 개별소비세(2022년까지) 및 취득세(2021년까지) 인하는 일몰 도래 시 세제지원 연장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까지 660기, 전기충전기는 2025년까지 1만5000기를 구축한다. 수소충전소는 2030년 주요도시에서 20분 이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하도록 전략적으로 설치하고, 전기충전기는 주요 거점(공동주택·대형마트·주유소·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심으로 매년 1500기 이상 세운다.

◆자율주행차 미래시장 선점

정부는 20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에 필수적인 ‘통신’, ‘정밀지도’, ‘교통관제’, ‘도로’ 등 4대 인프라를 전국 주요 도로에 완비한다.

차량통신 인프라는 국제표준 등을 고려해 2021년까지 무선통신 방식을 결정하고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국도, 주요 도심 등에 완비한다. 차량에 무선통신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은 현재 웨이브 또는 5G 중에서 고르거나 둘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중이다.

정밀지도는 지형지물 인식에 필요한 3차원 도로지도를 전국 11만km에 걸쳐 2030년까지, 교통관제는 같은 기간까지 차량에 교통신호 실시간 원격 제공과 교통흐름 제어를 위해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한다. 도로는 차량 센서 인식률 개선을 위해 도로 신호등·안전표지 모양도 전국적으로 일치화한다.

제도의 경우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기준, 성능검증체계, 보험, 사업화 지원 등 자율주행 관련 제도적 기반을 완비한다.

일단 자율차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올해 레벨3, 2021년부터 레벨4)을 마련하고 자율차 KS표준을 2021년까지 국제표준 180종과 연계·확대한다. 또 2024년까지 자율차 운행을 위한 정의·사고책임·운전자 영상표시장치 조작 허용 등 법률 개정 및 관련 규정을 마련한다.

자율차 운전능력 검증 등 성능 검증체계는 2022년까지 준비하고 자율차 운전능력·법규준수능력 검증시설도 구축한다. 2021년까지는 부분자율주행 보험 및 완전자율주행 보험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을 통해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이전에도 다양한 서비스의 실증과 사업화를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미래차 서비스 시대 준비

미래차 서비스는 ▲커넥티드 정보서비스(차량 내 인포테인먼트+주차, 충전·주유 등 정보 기반 편의 서비스) ▲자율주행 이동서비스(미래차를 활용한 자율주행셔틀, 택시, 물류 서비스 등) ▲신 교통수단 서비스(플라잉카 등)를 통해 확산한다.

정부는 2023년까지 고출력 모터 등 핵심기술을 일단 보유하고 PAV 전용도로(하이웨이) 확보 및 자동경로 설정 등 교통체계 기반기술(UTM, 무인교통관리시스템)을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또 항공기 수준의 제작→인증→운항→유지관리 등 안전기준 제·개정을 추진(2023년 목표)하고 2025년부터 시범운행 등 안전성 실증을 거쳐 여객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는 세종·부산에 미래 교통체계와 자율주행차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대형 테스트베드로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 실증테스트는 시민들이 미래차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미래차 인프라·서비스 리빙랩(2020~2023년)’을 운영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도시 내 모든 교통수단 간 환승서비스와 최적 이동경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미래차 생태계로 조기 전환

정부는 변화된 부품 수요를 반영해 수출연계형 부품 R&D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기술난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인력양성 사업단 운영 등 연구·현장인력 2000명을 2025년까지 양성한다. 이를 위해 자금은 미래차 설비투자, 단기 유동성 공급 등에 2조원 이상을 공급한다.

산업부는 컨설팅, 기술, 자금, 인력 등 맞춤형 지원을 위한 컨트롤 타워로서 ‘부품기업 사업재편 지원단’을 내년부터 가동한다.

한편 정부는 미래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미래차 전략회의’를 신설하고 2024년까지 미래차 로드맵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총괄·조정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부품, 정보기술(IT) 등 업종 간 융합 촉진을 위해 ‘미래차 산업 얼라이언스’를 내년까지 신설하고 양대노총 및 업계 등이 참여하는 ‘노사정포럼’도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