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완공 계획 2021년 12월로 변경
지난해 2단계 처분시설 건설 사업비 70% 불용
인허가 획득 못 해 본공사 착수 시기 미지수

경북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 건설사업이 수년 동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애초 2016년 12월 완공 예정이었던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이 본공사도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주 방폐장 2단계 처분시설의 사업 기간을 2012년 1월에서 2016년 12월까지 예정했지만 1단계 처분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안전성 검증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기간을 올해 12월까지 3년간 연장한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9월 경주 지진으로 내진 성능 재설계로 2020년 12월로 준공일정을 연장했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사장 차성수)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로부터 지난해 8월에 인허가를 취득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원자력환경공단이 지난해 원안위의 인허가를 계획대로 받지 못하면서 올해 초 인허가 취득일을 2019년 9월로, 준공일은 다시 2021년 12월로 변경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원안위의 인허가 획득을 얻지 못해 건설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어 의원은 “인허가 획득이 지연되면서 2017년 12월 부지 정지 이후 본공사들은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건설사업비 532억8300만 원 중 164억2500만 원(집행률 30.8%)만 집행됐고 368억5800만 원은 불용처리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에 노출되지 않는 1단계 동굴처분시설에서는 중준위폐기물을 처리하고 표층에 위치한 2단계 시설에서 저준위․극저준위 폐기물을 처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2단계 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면서 1단계 시설에 대부분의 저준위․극저준위 방폐물을 처분해 준위별 방폐물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