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공기업 국정감사, 방만 경영 지적 잇따라
“남동발전이 지불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30억원 증발”...김규환 의원, 감사원 감사 요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세심한 에너지 전환 설계해야” 주장도
작성 : 2019년 10월 14일(월) 17:57
게시 : 2019년 10월 15일(화)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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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왼쪽 단상), (앞줄 왼쪽부터) 윤기돈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상임이사,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선서하고 있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공기업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와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개인 비리나 면밀하지 못한 사업 진행을 통해 발전공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 등의 형태로 국민에 전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시삼척시)은 “한국남동발전이 우드펠릿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컨테이너 초과 사용료 등 30억원가량을 물류회사인 A사에 지불했다”며 “그러나 이 초과비용이 선사인 B사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30억원의 행방을 찾기 위해 남동발전에 계산서와 송장(인보이스)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향열 남동발전 사장은 세금계산서를 어떤 기업과 주고받았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A사와 주고받았다”며 “절차가 정당했는지 현재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했던 아마데우스 사업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에도 질의하며 공세를 높였다.

곽 의원은 “서부발전의 자금 35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뛰어든 랜턴이라는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아마데우스 태양광발전 사업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심의·의결, 허가했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지난 10일 배포한 바 있다.

발전공기업이 물량교환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체선료 지급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경북 포항시북구)은 “최근 5년간 발전공기업이 선주에 지급한 체선료가 3000억원인데 같은기간 증가율이 32%가량”이라며 “발전사가 물동량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발전공기업 간에 협약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다수의 의원들은 국가 기간산업을 담당하는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면 이는 곧 생산단가 인상으로 이어지고,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져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결정형유리규산(SiO2)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질책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결정형유리규산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라며 “그런데 한국서부발전은 석탄 고농도로 뭉치는 회처리장에서 이를 측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협력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산업부와 서부발전은 이런 위법 행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 계획을 마련해서 알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 북구을)도 발전공기업 사장들에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특급 방진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제안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감에서도 ‘관심’

지난해 불거진 북한산 석탄반입 등과 같은 ‘메가톤급’ 이슈는 없었지만 오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발전공기업 사장들에게 번갈아 질문하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세심한 에너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삼화 의원은 “발전공기업이 석탄발전소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는데 삼천포발전본부 인근 지역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줄어든다는 걱정도 있다”며 “LNG발전소의 경우 석탄발전소에 비해 필요인력도 줄어드는 만큼 인력운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발전공기업을 대표해 “LNG발전의 장점도 있지만 기술자립이나 비용, 인력 등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며 “발전공기업들이 LNG로의 전환 의사를 갖고 있으므로 산업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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