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이어진 ‘탈원전’ 공방
정재훈 사장 “월성 1호기 영구폐쇄 결정 문제점은 경제성 재평가하지 않은 것”
“신한울 3·4호기는 ‘중단’ 아닌 ‘보류’”
작성 : 2019년 10월 14일(월) 17:11
게시 : 2019년 10월 15일(화)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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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연합뉴스)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에 대한 여야의 질의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을 향해 쏟아졌다.

특히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에서 결정한 월성 1호기 영구폐쇄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이 과소평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의원이 경제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월성 1호기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조기폐쇄 결정이 내려졌는데, 2009년 경제성 평가를 시행한 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었음에도 경제성 평가를 다시 시행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월성원전과 같은 중수로 원전의 종주국인 캐나다도 경제성을 이유로 원전을 폐쇄한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사장은 “월성 1호기는 월성 2·3·4호기에 비하면 한 세대 앞선 불완전한 원전”이라며 “중수로 원전은 사용후핵연료가 경수로 원전의 6배나 발생하며 잔고장이 많다”고 답변했다.

또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이목이 집중됐다.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시)은 “앞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두산중공업은 5000억 원, 정부는 3500억 원을 언급하는데 이는 국민혈세가 아니냐”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빠져있었고 보류 조치를 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 사업자인 한수원은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의 진행 현황과 대책에 대한 답변도 요구됐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은 “핀란드 영구처분장을 건설하기까지 수십 년의 기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저장시설에 보관하고 있고 월성원전의 경우 이미 91%나 포화된 상태”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폐물의 일부가 12일 태풍 하비기스가 몰고 온 폭우에 의해 유실된 것을 보면서 우리와 다르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임시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정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중립적 입장에서 지원하고 있고 내년 5월까지 월성은 지역실행기구 10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월성의 맥스터를 먼저 분리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경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준위폐기물을 절단해 담고 이동할 용기나 이동수단에 대한 기준이 없다”며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 실행하려 해도 도로나 원자력본부 등의 사정 때문에 실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로해야 하기 때문에 캐나다에 인력을 파견해 연구 중”이라며 “이와 동시에 원안위에 연구 내용을 알리고 속도를 내 고리 1호기 폐로 시기인 2022년까지 규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시갑)도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받아봐야 한다”며 “임시저장시설에 수십 년을 보관하는 것이 옳은지 알 수 없고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보고서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한빛원전 공극 발견에 대한 안전성 문제, 인력 유출 문제, 드론 공격·사이버 테러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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