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산업, 특조위 ‘발전사 직고용’ 권고에 반발
특조위 권고대로 되면 한전산업 기업가치 ‘급락’ 우려
노사전 협의체에 ‘당사 입장’ 공문 발송...민형사상 소송 경고
작성 : 2019년 10월 10일(목) 15:23
게시 : 2019년 10월 11일(금)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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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 내용 중 하나인 ‘연료·환경설비 운전 근로자 발전사 직고용’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한전산업개발이 지난달 24일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추진에 대한 당사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합 노사전 협의체 위원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 부처 등에 발송하면서 본격적인 저항에 나섰다.

이미 검침업무를 한전에 넘긴 한전산업이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마저 발전공기업에 넘긴다면 기업가치가 급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표면화한 것이다.

한전산업은 노사전 협의체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상장기업의 특성상 당사의 기업가치 급락에 따른 주주의 소송, 외국인 주주의 차별 문제, 소액주주의 민원, 간접인력의 실업 등으로 민원 및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며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귀 협의체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통보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경상정비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 정책은 민간기업들로부터 “회사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는 저항을 받았지만 한전산업은 그간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 왔다.

한전산업을 다시 한전의 자회사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석탄화력 특조위가 운전 분야의 근로자들을 발전공기업이 직고용하라고 권고하면서 한전산업도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한전산업 관계자는 “협의체 위원들과 관련 부처에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협박을 위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편 공문 발송이 노사전 협의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한 위원은 “협의체가 논의하는 내용이 법적 리스크가 크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며 “공문이 협의체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한전산업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정책에 대응하지 않는 것에 경영진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공시한 데 따라 지난달 30일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2·5 당정합의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가운데 한전산업을 공영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공문 발송이 노사전 협의체를 협박하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는 주장에 힘을 보탠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2·5 당정합의 당시 발전사가 직고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결과적으로 통합 공공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된 것”이라며 “여당과 정부 내에서도 이러한 합의를 거스를 순 없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한전산업이 발전사 직고용에 반대하는 공식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특조위 권고 이후 소강상태에 있던 노사전 협의체에 어느 정도 파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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