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정은 전년대비 30% 감소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R&D 성과가 표준화로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 민주평화당)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부의 연구개발과제(기술개발) 3067개 중 표준화 연계 과제는 220개로 전체의 7.2%에 그쳤고, 표준화동향조사를 실시한 과제 또한 211개로 전체의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창출된 표준은 119종이었다. 표준화에 성공한 119건 역시 국제표준은 9건에 불과한 실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개발사업이 국제표준 선점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과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국제표준 제정 실적 또한 저조한 실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제정 건수는 53건으로 2017년 76건 대비 23건이 감소하는 등 최근 5년간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국제표준화 선점전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미래 신산업 10개 분야(자율·전기차, 지능형 로봇 등)에서 전체 국제표준의 20%인 300종의 국제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가 제정한 해당분야 국제표준은 총 73종으로 전체의 5.3%에 그쳐 정부의 표준화 선점 목표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그간 정부가 출연한 연구개발과제의 표준화 전략과 성과가 미비한 실정”임을 지적하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R&D 관리기관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개발 성과가 표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미래신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의 선점을 통한 기술 지배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막연한 장밎빛 청사진을 제시하기보다는 실현 가능한 목표와 효과적이고 일관성 있는 표준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