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정부에서 고발한 LED조명 업체, 지방정부에선 조달계약 '촌극'
송갑석 의원, 산업부 국감서 LED조명 불량 허위인증 제품 난립 대책 촉구
작성 : 2019년 10월 07일(월) 11:57
게시 : 2019년 10월 07일(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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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에서 형사고발한 LED조명 업체를 지방정부에서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자로 선정해 물량을 배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불법·불량 제조업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사후관리가 실종된 LED조명 업계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송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사진)이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간 부적합 LED조명 제품을 유통시켜 리콜명령 및 형사고발을 당한 사례는 모두 102건에 달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81개사(80%)는 인증도 받지 않고 다른 모델의 인증번호를 몰래 도용하거나 싸구려 부품으로 교체한 뒤 인증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꾸며 유통시키다 적발됐다.
특히 이렇게 부품을 속여 유통하다 형사 고발된 업체 중 일부는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는 ‘저소득측에너지효율개선사업’입찰을 통해 LED조명기기를 납품하기도 했다. 중앙 정부에서 불량제품 유통으로 형사고발한 업체를 지자체가 조달사업자로 선정하는 촌극이 벌어진 셈이다.

이에 대해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인증제품 설치 여부 등을 사후점검 하고 있지만 설치 개수와 위치만 확인할 뿐 가짜 인증여부까지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렇듯 정부가 감전사고나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하는데도 싸구려 부품 교체, 가짜·허위 인증제품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이유는 단속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즉 LED조명의 가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 시공된 조명을 해체해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작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중앙정부는 불법사업자를 형사고발 했는데 지방정부는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부실한 관리감독과 허술한 행정 체계의 민낯을 드러내는 일”이라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하고도 적절한 규제나 처벌이 없다면 법을 지키며 비용을 지불해 온 기업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불법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윤정일 기자 기사 더보기

yunji@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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