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눈여겨 보는 국감...야당 공격 포인트 되나
적자 속 설립 비용 문제 논란 예상
국감서 설립타당성 해명기회될 수도
작성 : 2019년 10월 03일(목) 16:49
게시 : 2019년 10월 04일(금)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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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전력분야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가 ‘한전공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한전과 전력그룹사의 적자가 주 공격 포인트였다.
정부가 에너지전환을 추진하면서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 결국 전력그룹사들이 적자에 허덕였다는 것이 주 포인트였다. 하지만 올해는 전력 에너지분야 특별한 이슈가 부상하지 않으면서 ‘현 정권이 무리하게 추진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한전공대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한전공대 설립 비용을 놓고도 적자에 허덕이는 한전을 쥐어짜는 모양새로 포장할 경우 공격 포인트는 더 다양해 진다. 최근에는 文대통령 임기내 개교하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 설립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기본계획 수립에서부터 설계・시공・설립인가, 개교까지 통상 82개월이 걸려 2026년에야 개교가 가능하지만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전도 한전공대 문제가 국감에서 다뤄지는 것은 기정사실화하면서 방어전략 마련에 한창이다.
최근 문제가 된‘현행법에 불법이어서 시행령을 개정해 편법으로 인허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설 예정 학교의 경우에는 시행령에 그 구체적인 공표시기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설립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시행계획을 해당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6개월 전까지 공표’ 하도록 6월 25일 이미 입법예고 했다”고 해명했다.
학교 개교 문제도“당초부터 단계별 캠퍼스 건축을 통해 2022년 1단계 준공 및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설립 비용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재무상태에서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실제 한전의 부채비율은 글로벌 유틸리티 대비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현재 연결기준 176%의 부채비율은 EDF(佛) 441%, Enel(伊) 249% 등 과 비교해소 낮은 수준이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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