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확대...현재 정책 유지로 감당할 수 있나
작성 : 2019년 09월 26일(목) 17:15
게시 : 2019년 09월 27일(금)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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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증가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것이 계통연계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업계, 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보급량에 관심을 집중하며 정부에 정책과 제도를 만들 것 을 주문했다. 환경단체는 원전과 재생에너지간 대결구도를 만들고 에너지문제를 진영의 문제로 끌어 들였다. 이런 다툼의 결과가 재생에너지 가격폭락, 발전소를 지어도 계통을 연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계통연계 지연이 꼽힌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접속 대기 중인 재생에너지 설비는 6GW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보조금에 의지해 무분별하게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다 보니, 계통망은 발전설비 용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변전소나 배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해선 주민동의 절차, 허가 등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전력계통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은 점점 떨어지는데, 건설해야할 계통설비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도 현재의 정책을 보면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중심으로 만들어 진다. 예상보다 빠르게 늘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제대로 사용되기 위해선 시장에서 소화 할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 등 보조서비스를 만들어 다양한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계획대로 2030년에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늘린다면, 전제설비 비중은 63.8GW까지 늘어난다. 이중 58.6GW는 계통에 연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하지 못한 물량이 계통에 연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우리보다 한발 앞선 EU에서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보조금 중심의 발전량 늘리기 경쟁 보다 계통문제, 시장의 문제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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