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 체계적 발전 위해 ‘전기산업발전기본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은 지난 4일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전기는 그것이 갖는 국가적, 사회적 중요성과 비교해 현행법 체계상 전기산업발전의 근거가 되는 기본법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전기사업법’ 등 전기와 관련된 다른 법률들이 존재하지만, 전기산업의 기반조성이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사업법’의 경우 전기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로 알려졌지만, 해당 법률은 전기의 산업적 측면보다는 전기사업허가나 전력시장의 운영 등 실질적인 전기사업의 관리, 그리고 전력수급계획과 같이 전력공급과 수요에 방점을 둔 법률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이나 ‘전력기술관리법’의 경우도 각각 전기공사, 전력기술관리와 같이 전문분야를 위주로 한 제한적인 규정이 있을 뿐, 전기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지는 이훈 의원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 이유를 청취했다. 또 오는 10월 2일 시작하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들었다. 이와 함께 지역구인 서울 금천구를 관통할 신안산선을 착공하게 된 소감에 대해서도 물었다.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전기산업 성장 이끌 최초의 法”

이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전기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이고 최근 발전원의 다변화와 ICT와의 융복합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전기 관련 산업이 등장함에 따라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기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전기산업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전기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안에 대해 “이는 제정안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들어서 낸 것”이라며 “제정안이라는 이야기는 현행법 체계상 전기산업발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물관리, 방송·통신, 건설산업, 철도산업 등과 같이 다른 자원이나 사회서비스는 기본법을 토대로 한 법체계를 갖춰 해당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과 달리 전기는 국가의 중요 에너지임에도 기본법 근거가 없어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면서 “이번 기회에 전기산업에 대해서도 발전기본법을 마련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기본법이 제정될 시 전기산업에 대한 법적 정의가 생기고, 전기산업발전을 위한 국가의 체계적인 정책관리가 가능하다. 기본법 안에는 정부가 5년을 주기로 전기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있다는 전언이다. 이 기본계획에는 전기 공급과 이용을 위해 설비의 설계, 공사, 감리 등 국내외 전기산업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발전에 필요한 사항들을 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는 전기산업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대효과의 가장 큰 부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산자중기위 국감, 합리적인 광업공단 출범 이끌 것”

올해 국정감사는 제20대 국회 마지막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이 속한 산자중기위에 계류된 법안 가운데 가장 쟁점이 불거지는 사안은 한국광업공단법안이다.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목적의 이 법안은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든 처리하지 않을 수 없는 ‘뜨거운 감자’다.

이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여파가 엄청난 재앙적 결과로 돌아온 광물자원공사에 충분한 책임과 조치를 선행하지 않고, 광해관리공단과 일방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명분도 없고 적절한 과정도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법안에 신중했다”면서 “무엇보다 통합부터 하게 되면 막대한 국민 세금에 손실을 준 행동에 어떠한 귀책사유도 묻지 않게 되는 것으로 여겨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재는 광업공단으로의 통합법안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면서 “통합하더라도 광물자원공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해외자산은 별도의 계정으로 운영하고 광물자원공사가 구조조정 등의 자구노력을 이어가기로 한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물자원공사는 이미 수년째 자본잠식상태로 법정 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법안까지 부결되면서 존립 자체가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 경우 공기업의 파산은 단순히 기업 하나가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국가 신용도에도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막는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서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 공기업, 공공기관들이 운영을 미흡하게 한 점이나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점들을 지적해 시정시킴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금천구 최대 숙원 ‘신안산선’ 드디어 결실…종합병원·소방서도 문제없어”

전남 신안군 출신의 이 의원은 유년 시절부터 서울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금천구와의 인연은 3년 전인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시작했다. 당내 경선에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제치고 당선까지 달성했다.

이 의원은 재임 기간 중 금천구의 숙원사업인 신안산선 착공 확정이라는 기쁨을 맞이했다. 그는 “금천구민의 선택을 받아 국회의원이 되면서 지역 현안 과제의 제1순위로 신안산선 착공을 선정하고, 승인절차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문하고 관계자 간담회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동력을 불어넣었다”고 회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신안산선은 결코 쉽게 확정되지 못했다. 착공하기 전에도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에서부터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는 등 변수가 있었다는 전언이다.

그는 “국토부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며 변수들로 인해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시나리오들도 주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갔다”면서 “이런 일련의 과정 끝에 마침내 신안산선이 착공이란 결실을 거두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다른 현안은 종합병원과 소방서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민의 바람을 하나씩 실현해 열심히 뛰고 노력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