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 교체 비용으로 1조원 이상 지원하는 내용 담아

미국 의회가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와 ZTE 등의 네트워크 장비를 퇴출하고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또 다시 추진한다.

미국 하원의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이를 위해 자국 내 소규모 또는 지역 통신사업자를 위해 10억달러(1조19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초당적 법안을 공개했다. 오는 27일에는 법안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에너지상무위를 이끄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에서 “이 법안이 수상한 네트워크 장비를 근절하고 더 안전한 장비로 교체함으로써 국가의 통신 네트워크를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상원의원들은 지난 5월 5G 통신망 구축 시 중국 업체 장비를 배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 법안은 미국의 지역통신사들에 7억달러 가량을 지원해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업체 장비를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지 언론은 지난 7월 상원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당시 법안과 이번 하원에서 추진하는 법안이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미국 통신 네트워크와 관련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으로부터 장비·서비스를 구매할 때에는 연방 기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이처럼 금지된 장비·서비스를 교체하는 비용을 소규모 통신사업자에게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웨이에 통신장비를 의존하는 미국의 10여개 지역 통신사업자는 지난 6월 이를 대체하고자 에릭슨, 노키아와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소규모 통신사들을 대변하는 미국 지방무선통신협회(RWA)는 회원사 중 25%가 화웨이와 ZTE 네트워크 장비를 갖고 있으며 이를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데 8억~1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저작권자 © 전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