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화석연료가 아니니 무조건 OK 하는 것은 무책임”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가운데 주된 키워드 중 하나는 수소다. 수소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수소가 궁극적인 에너지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실제로 국회에 수소자동차 충전소가 들어서는 등 상징적인 시설이 등장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깨끗한 에너지원인 수소는 ‘불안’과 ‘위험’이라는 키워드도 포함하고 있다. 수소폭탄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량살상무기로 인식되기도 한다. 강릉 과학단지 수소탱크 폭발사고로 이 위험성은 현실이 되기도 했다.

최근 인천광역시에서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에 따른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자회사인 인천연료전지가 동구에 짓고자 하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주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도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다. 송도 LNG 기지에 들어서는 시설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정치인들은 대부분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회의론을 제기하고 있다. 동구의 경우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이, 송도가 자리한 연수구을의 경우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을)과 함께 이정미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이 반대 행렬에 동참하는 모양새다.

본지 이정미 의원을 만나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에 따른 입장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연수구을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른 준비 과정도 함께 들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인가?

“반대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2006~2007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수십 개가 들어와 있지만 단 한 번도 그에 대한 위험성 및 위해성을 검증한 적이 없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세우면서 이것이 안전한지, 주민 건강에 대한 위험은 없는지 등에 대한 평가 자체를 실행한 적이 없다.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발전소를 짓고 있는 상태다. 과정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것이다.”

▶서울이나 부산, 분당 등에 있는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순항하는 듯하는데 인천에서만 반대하는 분위기가 도드라지는 것 같다.

“자기 집 건너편에 짓고 있는 그것이 안전한지 아닌지 그에 대한 주민의 동의 절차도 없이 연료전지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할 때 잘했다고 할 주민이 얼마나 있나?”

▶연수구을 지역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도 그렇고 이정미 의원도 그렇고 현수막을 보니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정의당과 한국당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이색적인 모양새다. 이것은 혹시 표심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비판론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터무니없고 무작정 반대하는 것은 표심잡기라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에너지민주화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을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강릉 사고로 인해 위험성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강릉의 사고 시설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그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말도 있다.

“맞다. 강릉의 사고 시설은 수소저장 탱크가 폭발했고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LNG에서 뽑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민에게는 같은 수소로 통할 뿐이다. ‘강릉은 탱크니까 여기는 안전합니다’, ‘강릉과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같지 않으니까 안전합니다’라는 것은 모순덩어리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그 자체가 안전하다는 증명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한다.”

▶인천연료전지 측에 따르면 충분한 소통 과정을 만들었지만, 주민의 반대가 너무 거세 진척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구 주민은 일방적인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고작 1주일 줬다. 2017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인천 동구 발전사 허가 심의를 위한 기한을 2017년 8월 4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했다. 7월 28일 허가 심의 기한을 8월 4일까지 로 했다. 1주일 시간을 주고 할지 말지 결정해서 올리라고 한 것이다. 그게 충분한 시간인가?”

▶문재인 정부에서 수소는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정부의 방침에 역행하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 있다.

“수소연료전지가 화석연료가 아니라서 무조건 OK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재생에너지로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검증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너무 답답한 게 ‘예스’냐 ‘노’냐만 묻는다. 과정과 절차에 대해 얘기하지 않는다. 절차를 거치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검증을 했는데 주민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을 안전한, 유해성이 없는 공간이라면 예스를 하는 것이다.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보완책이 없다면 노를 하는 것이다. 또 지역 사정에 따라 개별적인 발전소마다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

▶동구 주민 비상대책위원회, 인천광역시, 동구청 등 3차 협의체가 용역을 이용해 안전성과 환경성을 검사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이나 한국에너지기술원 등의 용역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맞다. 주민들이 거부했다. 인천광역시와 동구청이 추천한 업체를 믿기 어렵다는 이유다. 민간기업이 나서지 말고 정부가 나서서 직접 검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는 주민들의 울분을 이해한다. 주민들이 화내는 데만 주목하면 안 된다. 그것은 정보 공유가 아니다. 과정이 민주적이지 않다. 동구의 경우 주민 연령층이 높고 잘사는 곳이 아니다 보니 행정당국이 쉽게 본 것 같기도 하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송도에 출마할 생각을 했나. 중산층에게는 정의당이 약세 아닌가.

“나는 인천 출신이고 중·고등학교도 나왔다. 사회생활도 인천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인천에서 출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송도는 변화하는 도시다. 내가 볼 때는 거의 청소년기의 도시다. 하루하루가 다르다. 인천이 서해 관문,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은 정치적 변화도 필요하다. 낡고 구태의연한 정치인이 송도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 변화와 개발 속에서도 사람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연수구을에서 당선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많은 분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다. 중도 보수층에게도 정의당이 호감으로 변화하는 것이 피부로 느껴진다. 족저근막염이 올 정도로 많이 걸으면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변화를 위한 유권자의 명령을 사명감으로 생각하면서 도전하고 있다.”

▶송도 발전에 대한 구체적 공약이 있나?

“제일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아이들에 대한 문제다. 좋은 교육 환경,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송도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기반 시설이 갖춰져야 하는데 일단 주거지부터 들어선다. 이로 인해 과밀학급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베드 타운이다 보니 교통문제가 심각하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교통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역버스 확충이 필요하다. GTX가 들어선다고 하지만 완공까지 8년이 걸린다. 그 사이에 뒷받침해야 할 교통 인프라가 중요하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원자력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라고 한 바 있다.

“원자력은 깨끗한가? 정부 시책에 반대되는 얘기를 정부의 녹을 먹으면서 하신다. 원자력은 0.1%라도 불안전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 그래서 대체하는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99.9%가 안전하다는 말은 소용이 없다. 일본은 지금도 고생길을 걷고 있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

▶오랫동안 노동 운동을 진행했다. 실제로 노동자의 삶의 질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한 소신을 전해달라.

“제헌의회 시절부터 노동자의 노동삼권은 기본권으로 명시됐다. 이제 대한민국은 어엿한 OECD 가입국이다. 그런 만큼 노조와 기업이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길이기도 하다. 노사분규가 많으면 회사도 비용을 많이 써야 한다. 노사 간 파트너십으로 상생하는 기업은 생산성이 높아지니 기업으로서도 이익이다."

▶조그만 업체의 경우는 오히려 노조를 껄끄러워한다. 어떻게 하면 노조와 상생할 수 있나?

"산별노조가 필요하다. 작은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산별노조가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