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와의 갈등 연장선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자체적으로 차량 배출가스 기준을 정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권한을 취소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관련 조치가 조만간 내려질 수 있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는 독특한 지형과 한때 남부를 뒤덮었던 짙은 스모그 같은 심각한 대기 오염의 전력 때문에 그동안 조금 더 엄격한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해왔다. 10여개 주가 캘리포니아를 따라 같은 기준을 채택하기도 했다.

자동차 업계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의 강화된 기준에서 후퇴해 연방정부의 배출가스 기준을 동결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계획이 미국 자동차 시장을 2개로 쪼개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캘리포니아주처럼 더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시장과 이보다 훨씬 느슨한 연방 기준이 적용되는 나머지 시장으로 양분될 수 있다는 것이다.

CNN 측은 “독자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취소되면 캘리포니아의 대기 오염 감소세가 방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환경 정책 등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반목해왔던 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배출가스 감축과 지구 온난화에 맞서 싸워야 할 의무를 거부하고 정치적 복수를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숨 쉬는 공기에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조치”라며 “우리는 이 시도에 맞서 싸우고 우리의 깨끗한 차 기준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길을 가로막는다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