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프랑스·독일·일본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를 비교·분석한 ‘해외 주요국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특징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자동차 주요 생산국의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 현황과 그동안의 변화 내용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보조금 제도가 자국 자동차 산업과 어떠한 연계성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프랑스의 경우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기준의 보너스-말러스 제도를 통해 친환경차에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7·2018년에 수입 업체가 우위에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프랑스 업체가 우위에 있는 전기차(EV)에만 보조금 혜택을 집중해 자국 업체 지원정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자국 업체의 친환경차 개발이 본격화된 시점인 2016년이 되서야 보조금 정책을 시행했다. 또 독일 업체가 경쟁 우위에 있는 PHEV 보조금 비율을 다른 국가 대비 높게 설정하고 자국 업체의 신모델 출시가 예상되는 3만유로 이하 저가EV(폭스바겐 ID.3) 보조금의 증액을 결정하는 등 보조금 제도를 통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국 업체가 EV 대신 PHEV와 수소연료전지차(FCEV)를 개발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고려했다. EV 보조금은 줄이는 반면 FCEV에 EV 대비 5배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고 PHEV는 지난해 보조금을 오히려 확대했다.

KAMA 측은 이번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은 자국 업체가 경쟁력 우위에 있거나 특정 차종 개발에 자국 업체가 역량을 집중하는 차종에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 자국 업체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전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프랑스, 독일, 일본 등도 자국 산업에 유리한 보조금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한다”며 “우리나라도 국내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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