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앞두고 공청회

정부가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업계 목소리를 듣는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8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홀에서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이동근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장이 토론 좌장을 맡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이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2차 계획 2020~2040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최상위 계획이다.

거시적 관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변화 적응 등 하위계획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

계획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며,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의 상위계획에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있으며 하위계획에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배출권할당계획, 기후변화적응대책이 있다.

정부는 이번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에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범부처 이행점검 체계 구축 추진안을 담았다.

부문별·과제별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고 각 부처 주관으로 이행점검과 감축목표를 연계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행평가 결과는 배출실적과 연계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정책은 기후·에너지분야 최신 국가계획을 반영한다.

또 기후변화대응 정책 성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원인 분석결과를 종합해 지난 기후변화대응 정책 평가와의 시사점을 도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기본계획은 올해 10월 중으로 열릴 예정인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공청회 참가 신청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공지·공고 게시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황석태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는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담겼다”며 “2021년 신기후체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맞춰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체계 전반을 정비․확정한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