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회의 개최…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의 인센티브 방식 도입 필요성 제기친환경적인 전기 에너지 생산 중요…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한국서 열릴 예정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지난 9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자동차공업협회(ACEA)와 양국 자동차 산업의 동향 점검과 함께 환경, 안전, 노동 규제, 통상 현안 및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제1차 정례회의를 개최했다.
양 협회는 기후변화 관련 양측 정부가 이산화탄소(CO2)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도 CO2 저감에 역행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함으로써 실제로는 최근 CO2 발생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관성 있고 실현가능한 CO2 규제정책 정립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ACEA에 따르면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내년 이후 차기 CO2 규제와 관련해 2025년이 되면 내년 배출량 대비 15%, 2030년에는 내년 대비 37.5%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총 승용차 판매 중 친환경차 판매비중이 2025년 15%, 2030년 35%를 넘는 업체에 대해서는 CO2 배출 기준을 최대 5%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최근 경유차에 대한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친환경차보다는 가솔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CO2 배출량이 오히려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CEA 측은 유럽 내 승용차 평균 CO2 배출량이 2009년 145.8g/km에서 2016년 117.8g/km로 감소하다가 경유차 수요 억제정책으로 경유차 수요가 가솔린차로 전환되면서 지난해는 오히려 CO2 배출량이 120.5g/km로 늘었다고 전했다.
ACEA는 유럽의회와 EU집행위가 현실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지속적으로 환경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은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KAMA도 최근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차별적 경유차 정책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CO2 배출량을 오히려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술중립적 규제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정 회장은 “업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되고 있는 CO2 규제 정책이 향후 저렴한 인건비에 강점을 갖고 있는 중국산 전기차의 유럽 및 한국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요나어트 사무총장은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현지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의해 확보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KAMA 측은 한국의 저·무공해차 보급목표제 도입과 관련해 이 제도가 CO2·연비 규제와 겹칠 우려가 있어 중복 규제를 회피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CEA는 유럽의 경우 CO2 규제 틀 내에서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전체 차량 중 일정 비율만큼 저·무공해차 보급을 추진해가고 있다면서 한국도 벌금 부과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방식으로 저·무공해차 도입을 추진해갈 것을 제안했다.
양측은 기후 변화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가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과도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력 생산부터 폐차에 이르기까지 제품 수명 주기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책임공유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양측은 수력발전이 주력인 노르웨이나, 원자력이 주력인 프랑스의 경우 전기차 보급 확대는 CO2 저감 등 환경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석탄발전이 주력인 중국 등에서는 전기차 보급 확대의 환경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에 주목하면서 앞으로 친환경적인 전기 생산에 대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KAMA는 안전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국제기준을 지속 도입하고 있지만 한국의 특수한 교통상황 반영 등으로 독자 기준도 잔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ACEA는 이에 대해 업계의 안전 기준 관련 비용과 시간 부담 완화 차원에서 한-EU FTA 업데이트 등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기준 채택을 확대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양측은 또 능동안전과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에 대해 각국의 글로벌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나라별 자동차협회 간 협력과 세계자동차협회(OICA) 차원의 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통상문제와 관련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브렉시트 등 최근의 보호무역 기조는 글로벌 밸류 체인 작동이 불가피한 자동차 산업에게도 적지 않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조속히 해결돼 자유무역과 국제 분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을 기울여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KAMA는 내년 3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릴 예정인 ‘수소모빌리티플러스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럽의 관련 업체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ACEA 측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KAMA와 ACEA는 내년 3월 제2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