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에 정치·자본 OUT”…참 과학 실천연대 창립 선언
원자력 미래 주제 한 판 논의…“균형 갖춘 지속적 운영 필요”
작성 : 2019년 09월 09일(월) 17:49
게시 : 2019년 09월 10일(화)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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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핵과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참 과학 실천연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외 과학기술인들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신뢰를 구축하는 올바른 과학기술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기 위해 모였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정치와 자본에 이끌리지 않는 독립된 과학기술 본연의 자세로 인류 사회에 일조하기 위해 참 과학 실천연대(이하 참과연)를 창립했다고 전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병)이 주최하고 참과연이 주관한 ‘핵과 에너지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6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핵과 에너지의 안전과 환경을 우려하는 과학자 모임’인 참과연의 창립을 기념하는 자리다.

임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축사를 통해 원자력계의 문제점을 진단하며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임 원장은 “최근 원전 이슈가 제기됐을 때 원자력계 종사자들은 본인의 영역을 지키는 데 매몰된 나머지 국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며 “3만8000여 명의 인력이 종사하는 원자력계는 에너지 분야 중 고급인력이 가장 많은 집단인데, 이 정도 규모라면 내부적 조화와 견제가 공존해 국민과 괴리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었을 텐데 다른 집단과 달리 지나치게 동질성과 선민의식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에너지원이 경쟁력을 갖춘 데다 원자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적응하지 못했고 정부 정책이 탈원전 기조로 바뀐 상황에서 원자력계 리더들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어두운 미래만 남겨준 것이 아니냐”면서도 “원자력은 위험성이 있지만, 갑자기 없앨 에너지원도 아니고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60년 더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원자력이 과거에는 경제성이나 기술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안전성, 환경성, 사회적 수용성의 가치가 중요해졌다”며 “원자력계도 정부의 일방적 지원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빨리 태세를 전환하고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운용되는 에너지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 과학 실천연대 관계자들이 간담회에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다.
장정욱 일본 마쓰야마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본의 선례를 언급하며 원자력발전소 증대와 재처리에 반대했다.

장 교수는 “일본이 1980~1990년대 경기 침체를 겪으면서 에너지 수요가 줄어 매년 1기씩 짓던 원전에 종사하는 인력을 감축하고 재조정하는 데 고충이 있었다”며 “국내는 원전 확대 중심의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본이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에 실패하는 것을 봐왔고 한국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국내에서는 2009년에 소개되는 것을 봤는데 재처리는 경제학적·공학적으로 공상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엄청난 돈이 있다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처리와 고속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이 프로젝트는 관계자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시행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교수는 “고속로 연구 이후 고온가스로로 먹거리를 만든다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난한 적이 있는데, 사실 제4세대 원자로 중 고온가스로는 가장 안전한 편이기 때문에 고속로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제4세대 원자로를 개발할 것인지 소형모듈원전(SMR)을 개발할 것인지 모두 병행할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다양한 기초 연구를 위한 Mock-up 시설은 지속해서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 원장은 “미래 원전을 개발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획기적으로 경제성이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원자력 분야에서 발전에는 더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발생해온 오염수를 일본이 태평양에 방류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장 교수는 “후쿠시마 원전은 석관(Sarcophagus, 콘크리트제 봉인 시설을 건설하는 작업)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NDF)의 하지무 야마나 위원장(교토대 명예교수)이 지난 2016년 8월 후쿠시마 원전은 석관을 하자고 말한 바 있다”며 “일본은 현재 30m 깊이로 얼음벽을 만들어놓은 상태지만,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30m보다 더 깊이 땅을 파서 방수 처리되는 콘크리트로 밀봉하는 방법이 사고 직후 원전 비판론적 공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다”고 전했다.

또 제염을 거친 오염수에 대해 “도쿄전력에 따르면 90% 정도는 재정화된 상태이고 나머지 10%는 스트론튬만 제거한 상태로 62가지 핵종이 모두 제거되지 않았다”며 “6월 30일 기준 정화 작업을 거친 기준치 초과의 오염수는 100만 t 이상인데, 이 가운데 일본의 법령 기준인 6만㏃/ℓ의 100~19909배에 달하는 오염수가 무려 6만8000t이나 된다"고 설명했다.
정현진 기자 기사 더보기

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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