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내년 환경부 총지출 올해 比 19.2% UP”
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간담회 개최…“맑은 공기 위한 화학물질 저감 및 신재생 확대”
작성 : 2019년 09월 04일(수) 13:45
게시 : 2019년 09월 04일(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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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2020년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한국환경전문기자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2020년을 대비하는 주요 환경정책을 소개하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8월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총지출 확장 기조 및 환경 현안 대응 소요 증가에 따라 환경부 총지출은 올해와 비교해 19.2% 증액해 9조3561억 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문별로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화학물질 ▲폐기물 등으로 나눠 주요 정책 계획을 전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을 감축하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저감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 자동차 및 충전 기반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해 미세먼지 대응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는 데 올해는 1206억 원을 사용했으나 내년에는 2896억 원으로 늘려 물량도 15만 대에서 30만 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DPF(매연저감장치)에 대한 올해 예산은 222억 원으로 1만5000대에 부착했으나 내년에는 1383억 원으로 상향해 8만 대에 부착한다.

화학물질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제도이행을 견인하고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화학 물질·제품 안전관리 제도가 단순 규제가 아닌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은 질의응답 시간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환경부의 ‘생활 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환경산업기술원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법 제정 취지와 센터의 역할을 설명해달라”는 질문에 “국민이 안전성에 대한 걱정 없이 화학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제품안전법’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품목을 확대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를 의무화했다”며 “가습기 살균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살충제·기피제 등 살생물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에 따르면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친환경·무독성 등의 표현도 제품의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안전성 검증 후 새롭게 알게 된 위해 정보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는 생활 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관리 품목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마련을 지원하고 안전기준 적합 확인 신고 접수,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중소기업 지원, 교육 및 홍보, 정보망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제한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전했다. 다만 수입 석탄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부-발전사-시멘트사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에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 활용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른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림파괴, 난개발 문제에, 투자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태양광시설 설치는 산림 훼손 등을 유발하는 임야 중심에서 수용성이 높은 건축물, 유휴지로의 입지 다변화를 모색하고 편법개발 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회수 등 페널티 부여와 투자에 따른 사기 피해사례를 정밀히 조사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의 예방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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