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 안정성 저하, 글로벌 경쟁력 악화, 인력 빼가기 심화 등 우려 목소리

한국전력이 345kV 케이블의 자재와 시공을 분리키로 한 가운데 전선업계가 글로벌 경쟁력 악화와 품질 리스크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과 대한전선, 일진전기 등 초고압케이블 3사는 “해외에서 턴키 발주하는 초고압 사업을 유독 국내에서만 분리할 필요가 있냐”며 한전의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특히 345kV 송전망은 사고시 최대 수 십만호가 피해를 입는 광역정전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시공 안정성 확보를 위해 분리발주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선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2017년 345kV 영서변전소 고장은 154kV 7개 변전소로 파급돼 서울과 광명, 시흥 등 19만 세대에 정전 피해를 입혔다"면서 "345kV는 한번 고장이 발생하면 154kV급에 비해 피해규모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품질안정성과 신뢰도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선업계는 이와함께 그동안 기술투자와 인력육성을 통해 확보한 시공경쟁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악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세계적으로 초고압 케이블의 자재와 시공은 통합발주가 보편적인데, 국내시장에서만 분리발주할 경우 기술과 인력을 유지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시공전문회사로의 시공인력(접속원) 이탈이 본격화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 해외 사업을 수주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전선 대기업의 한 임원은 “분리발주는 대기업을 중소 시공회사의 인력양성소로 만들 공산이 크다”며 “국내 시장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연간 국내시장 규모는 100억 원대에 불과하지만, 해외 시장에 미칠 부정적 파장이 작지 않다는 것이다.

전선업계는 또 하자 책임이나 품질 리스크 이슈도 자재·시공 분리의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통합발주의 경우 제조사가 시공도 수행하기 때문에 하자 발생시 책임소재가 분명하지만, 분리발주의 경우 하자 판정이 장기간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신뢰성 검증 없이 시공자격을 부여할 경우 하자 리스크가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전선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전력동맥에 해당하는 345kV 국가송전망은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해외에선 220kV급 이상 초고압 송전선로 사업의 시공분리 발주 사례가 없다. 대외 경쟁력 등을 감안해 345kV 분리발주는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154kV 케이블 시공전문회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됐고 시공품질이 확보됐다고 판단, 345kV 케이블의 구매와 시공을 분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전은 제도 시행에 앞서 345kV 시공전문회사 제도를 만들어 인력과 시공 능력을 검증할 계획이다.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10월 이후에 전문회사 등록을 받아 인력 장비에 대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