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분리발주 외치는 중기, 외면하는 지자체
작성 : 2019년 08월 29일(목) 15:40
게시 : 2019년 08월 30일(금)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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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800억원 규모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지으면서 법에 따라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분리발주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통합발주를 강행해 지역 시공중소기업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전시는 전기공사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을 이유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해당공사의 발주방침을 결정해 최근 1순위 사업자를 선정 발표했다. 더 우려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논리라면 대전지역의 대형공사가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될 개연성이 높아진다. 전기공사업체가 분리발주를 끈질기게 주장하는 것은 제대로 공사비용을 받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다는데서 출발한다. 기술제안입찰을 통해 대형건설사에서 공사를 가져갈 경우 전기공사업체들은 또 한번 가격 경쟁을 해야한다.
요즘 전기공사업체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관급공사는 그래도 돈이 좀 남는데, 건설사 협력업체로 참여해 일을 하면 손실이 불 보듯 뻔 하다는 것이다. 울려 겨자 먹기로 다음을 기약하며 손실을 감수해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런 쳇바퀴를 돌아야 하는지 우려하고 있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까지 분리발주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일수 있지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까지 중소기업을 외면하는 방식의 공사를 발주할 경우 중소 시공업체들은 점점 설자리를 잃게 된다.
업계는 기술제안입찰이 예산 낭비가 심하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분리발주 대비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기술제안입찰로 통합발주 된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99.9%에 달했다. 또 노은 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99.8%, 도안 9블럭과 5블럭 트리플 씨티 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모두 99.8%의 낙찰률을 보였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 역시 입찰가격대비 99.9% 수준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예산 낭비가 심하고 중소기업이 참여를 제한해 눈총을 받는 기술입찰 등 통합발주 방식이 공사가 발주의 편리성을 담보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공정한 기회’를 뛰어 넘을수 있는지 의문이다. 분리발주를 둘러싼 중소시공업계와 발주기관과의 갈등은 1,2년 된 갈등이 아니다. 어찌보면 중소 시공업계는 관련 산업이 성쇠와도 연결된다. '우리 한 곳쯤 분리발주를 지키지 않아도 되겠지'하는 발주 담당자의 마음가짐이 산업을 ‘들었다 놨다’ 한다. 그래서 편리성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신중에 신중해야 하며, 예외규정을 적용해 어쩔 수 없다면 관련 업계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한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도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의 역할인 만큼,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원 해야하며, 공동체, 동반성장의 자세로 모든 것을 들여다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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