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진 에너지Biz팀 기자.
정현진 에너지Biz팀 기자.

악화된 한일관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일본의 수출규제, 경제보복 조치와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이런 반일감정에 한몫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 110여 t을 원전 부지 내 저장 탱크에 보관해왔다. 일본은 이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이 사실이 최근 한일관계 악화 분위기 속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한국인의 분노를 일으켰다.

애초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올해 1월부터 보고서를 통해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그린피스 측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오염수 115만 t을 방류하면 동해의 방사선량이 높아질 것”이라며 “원자로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가 핵연료와 섞이며 매주 탱크 속 오염수보다 방사능 수치가 약 1억 배 높은 오염수가 2000여 t씩 생겨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8월 19일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를 불러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8월 27일 끝내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일본 측은 “구체적인 결론은 나와 있지 않다"며 "책임을 갖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에 따르면 원전 주변 해역·해양에서 방사성 물질 농도가 증가하지 않았고 안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반응으로 미루어볼 수 있듯, 실질적인 제재를 일본에 가하기는 어렵다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UN해양법협약이나 런던협약·의정서 등 국제적인 해양법은 있지만,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린피스 측도 해양에 방출되는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안전기준이 따로 있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일본은 자국의 실리만 따질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소통을 거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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