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발주 무시하는 대전시…지역업계 보호‧육성해야
지역 업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통합발주 강행에 허탈감 표출
앞으로 나올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 확대 우려 목소리 높아
작성 : 2019년 08월 29일(목) 08:08
게시 : 2019년 08월 29일(목)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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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충청지역 전기공사기업인 500여명은 대전시청 앞에서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발주방식을 규탄하며 분리발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최근 개최했다.

대전시가 전기‧통신‧소방공사 등의 분리발주 법령을 무시한 채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의 1순위 사업자로 계룡건설을 선정했다. 전기공사업계는 앞으로 실시될 대전지역의 대형공사가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대전시(시장 허태정)는 800억원 규모의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공사의 입찰을 기술제안형으로 확정해 공고했다.
지역 공공공사로는 매머드급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지역 전문시공업계의 기대와 관심이 높았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기공사협회는 대전시에 수차례에 걸쳐 면담과 공문을 통해 전기공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등의 규정을 근거로 전기공사 분리발주를 지속 요청했다.
이 같은 전기공사업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예산 확보와 공기 단축을 이유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해당 공사의 발주방침을 결정했다.
결국 해당 입찰이 낙찰자를 결정지으며 마무리되자 지역 업계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 5월 대전지역 전기 및 소방시설공사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집결한 가운데 대전시의 불법 통합발주를 규탄하는 집회를 여는 등 업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지역 업계의 목소리를 외면, 끝내 통합발주를 관철했기 때문이다.
당장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시 야구장 공사 등 대형공사 발주 시에도 이 같은 기술제안입찰이 재시행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정 편의에만 매달려 지역 업계 보호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인 대전시가 이제는 태도를 바꿔 분리발주를 통한 지역 업계 육성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일반적인 분리발주 대비 낙찰률이 지나치게 높아 예산을 낭비하는 부작용이 필연적이라는 게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아파트 공사임에도 기술제안입찰로 통합발주된 갑천지구 3BL 분양아파트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률이 99.9%를 기록했다. 또 노은 3지구 분양아파트 건설공사는 99.8%, 도안 9블록과 5블록 트리플 시티 아파트 건설공사 역시 모두 99.8%의 낙찰률을 보였다.
일반적인 공공 전기공사의 낙찰하한율이 86%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예산 낭비가 심각하다고 업계 관계자는 꼬집었다.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설공사 역시 입찰가격 대비 99.9% 수준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이 같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대전시가 행정 편의에만 매달려 통합발주를 함으로써 최근 국민들의 최고 관심사인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발주가 이뤄질 경우 낙찰자인 건설대기업은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전문시공 분야를 협력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게 일반적이다. 이 경우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하도급을 받은 전문시공업체는 제대로 된 공사비를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부족한 공사비 탓에 충분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공사업계는 입을 모은다. 전기나 통신, 소방과 같은 분야는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고품질의 시공환경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만 한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명분이 없는 통합발주는 수주한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시공 품질을 통한 안전 확보는 실패하는 발주형태라는 얘기다.
이와 관련 분리발주를 통해 각 공사업체와 발주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다면 공사비 확보가 한층 용이해지는 만큼 공사품질을 확보, 안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분리발주 대비 큰 예산을 들이면서도 안전은 담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의 기술제안입찰이 지역 공사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돼 지역 업계의 허탈감이 크다”며 “대전시가 지역 업계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분리발주를 수호하는 선도 지자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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