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정부의 에너지소비 절감 계획서 ‘키’ 될까
작성 : 2019년 08월 21일(수) 17:12
게시 : 2019년 08월 23일(금)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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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제1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에너지 효율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것보다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

정부는 21일 에너지효율 혁신 전략을 발표하면서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특히 이번 전략에서는 에너지 공급자가 직접 효율 향상을 통해 소비 조절에 나서도록 하는 방안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가 담겨 이목을 끌었다.

EERS는 이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명시된 바 있다.

지난해와 올해, 2년에 걸쳐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EERS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내년 안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공급사가 직접 절감목표 달성하는 제도

EERS는 에너지공급자에게 판매량 대비 일정 비율의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량에 맞춰 효율향상 투자를 의무화하는 것을 말한다.

에너지공급자는 최종 에너지 소비자에게 에너지 절감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해 소비 절감을 이끌어야 한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이미 전력‧가스사업자에 대한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 시행 비중이 높다. 목표량은 연간수요의 0.4%~2.5%까지 다양하다.

현재 미국은 27개주에서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며 전력 판매량의 67%가 제도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

미국은 EERS를 통해 2015년 연간 전력 판매량의 1.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EERS를 시행하지 않은 주는 절감량이 0.3%에 불과했다.

유럽의 경우 EERS와 유사한 에너지공급자의무화(Energy Supplier Obligation) 또는 백색인증제(White Certificate)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EERS 시범사업의 첫 타자로 나선 한전은 367억원을 들여 837GWh를 절감했다.

올해부터는 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전이 올해 절감에 들이는 비용은 922억원, 가스공사 61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9억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9만 4072TOE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에너지공급자의 손실 보전방안(총괄원가 반영)과 절감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 등을 검토한 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비용 보전 여부‧검증 방식의 다양화 필요

에너지 효율을 통한 소비 절감을 현실화 하기 위해선 에너지공급자를 어떻게 유인할지도 관건이다.

EERS를 시행하는 해외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목표 달성 시 비용을 보전해주거나 목표 달성 실패 시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전은 EERS를 실행하는데 든 비용을 전력기반기금 등에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 설명에 따르면 EERS를 시행중인 미국 27개 주에서 4개주에서만 패널티가 적용되고 있다.

또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주의 실적은 1.05%로 인센티브를 시행하지 않는 주에 비해 2배가량 실적차이가 난다.

한전 역시 이러한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비용 보전의 지원이 선행돼야 제도 시행의 의지를 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장의 비용 보전 방안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개선을 제도화하기 위해선 EERS가 정교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련 산업과 시장이 형성되지 않으면 단순 보조금 투여 사업으로만 남을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의 에너지소비 효율화 시스템의 도입이다.

단순 고효율 장비 대체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성과측정 및 검증(M&V) 우수 사례들을 통해 에너지 절감 신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다양한 M&V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는 “고효율 제품 기기 교체 뿐 아니라 전기, 가스, 열 등이 융합된 효율 시스템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야만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등장하고 산업이 육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EERS 시장에는 연 1000억원 가량만이 투자 중이지만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에너지 효율 분야에만 1조 정도가 투입된다”며 “한국도 점진적으로 시장 규모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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