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100만호 목표에 업체만 ‘우후죽순’
첫해 7개사→올해 총 51개사 7배 급증
보조금·참여세대↓…이중고에 경쟁과열
작성 : 2019년 08월 12일(월) 17:34
게시 : 2019년 08월 15일(목)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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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8일 기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현황.

서울시를 중심으로 미니태양광 보급업체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서울시가 선정한 보급업체 수는 총 51개다. 사업 첫 해의 업체 수 7개와 비교하면 무려 7배나 증가한 수치다.
업체 수를 늘려 목표치 달성에 속도를 내는 것도 좋지만 해마다 지원 보조금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에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100만호 보급’이란 양적 목표달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재생에너지 이미지 개선 등 질적 성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지난 5월 9일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수는 총 51개다. 사업 시행 첫 해 7개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8개사, 올해 51개사로 매년 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부터 자격 기준이 ‘설치실적’ 평가에서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여부로 바뀌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보급업체가 늘었지만, 7월 사업공고시 참여업체는 40곳으로 당초 참여했던 기업에서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조금과 참여세대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서울시가 지난해 설비단가 하락을 이유로 2020년까지 매년 10% 보조금을 하향한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사업 참여 세대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형국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약 5만세대 보급을 목표를 잡았음에도 지난 8일 기준 설치완료 건수는 1만5090건에 그쳤다.

보조금·참여세대 감소란 이중고는 보급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조금 감소한 상황에서 참여세대를 늘리기 위해선 업체 마진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A/S 등의 고객 서비스다. 또 영세한 업체의 설립과 폐업이 빈번하다보니 당초 약정된 5~10년의 보증기한도 채우기 어렵다. 만약 보급업체가 도산한다면 해당 업체를 이용한 고객은 제품 이상이 발생할 시 자부담해야 하지만 이를 방지할 대책조차 없다. 업계에서 미니태양광 사업이 ‘지속가능한 비즈니스’가 아닌 ‘한철 장사’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에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태양광, 인버터 등 기기의 경우 제품자체 AS기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급업체 관계자는 “업체 수가 급증한 것은 그만큼 서울시가 ‘100만호’란 목표달성에 목을 매고 있다는 증거”라며 “시장이 크고 있을 땐 ‘업체 늘리기’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같이 경쟁만 과열되면 시장과 고객 모두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광국 기자 기사 더보기

kimg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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