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kW, 1MW 태양광 증가 배전신설비용 증가 속 계통부담 가중
REC 가중치 조정 통해 100kW는 줄이고
3MW 초과 발전소는 늘려 효율적 운영 유도
해외사례처럼 공동 부담방식도 고려해볼 만
작성 : 2019년 08월 08일(목) 14:33
게시 : 2019년 08월 09일(금)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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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W 이하 태양광설치가 증가하면서 계통운영의 어려움은 물론 설치비용 증가로 인해 발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한전) 부담을 줄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7월말까지 1.64GW(잠정치)의 태양광 설비가 신규로 설치되면서 이미 올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규모별로 보면 1MW이하 중·소형 태양광 설비가 전체 설치량의 92.1%인 1.5GW를 차지했다.
지난해 83% 보다 비중은 더 높아졌다. 100kW초과 1MW이하 태양광 설비의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46.2%보다 54.8%로 크게 증가했다. REC 가중치와 배전선로 신설비용 회피를 위해 100kW, 1MW 미만의 발전소가 늘어나고 있지만 고객과 한전 모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도 늘리면서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1MW이하 태양광 발전소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016년 10월 정부가 1MW이하 접속제도 보장을 통해 배전선로 신설비용을 고객 부담에서 한전 부담으로 돌리면서다.
또 100kW 이하 설비는 REC가중치를 1.2배 주면서 발전소 분할이 우후죽순처럼 증가했다. 예를 들어 990kW 발전소를 99kW 열 개로 분할해 가중치를 1.2배 받는 방식이다. 가중치는 1.2배 받을 수 있지만 고객과 한전의 입장에서 초기 투자비 증가로 이어졌다. 100kW이하 발전소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인허가 행정업무는 폭증했으며 수전설비 설치비 부담이 늘었다.
한전에 따르면 접속개소당 저압은 약 300만원, 특고압은 4000만원의 추가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한전 관계자는 “분할 수 만큼 접속설비 및 투자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고장요인 증가로도 이어진다”고 말했다. 실제 한전의 공용 배전선로 신설비용은 지난해 687억원에서 올해 289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REC가중치를 조정을 통해 100kW이하 발전소를 줄이고 3MW 초과하는 중대규모 발전소를 활성화할 경우 접속설비 비용은 물론 계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선 1MW 이하 발전사업자들의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1MW초과 사업자처럼 배전선로 신설비용을 고객 부담으로 지우는 것은 부담이 되는 만큼 해외사례 처럼 공동 부담하는 방식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럴 경우 태양광 발전소가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결국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고객 부담없이 선로를 신설했는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면 큰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특정 지역에 발전소가 쏠리는 현상은 줄일 수 있어 선로부족으로 발전을 못하는 경우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유희덕 기자 기사 더보기

yuhd@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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