火電 정규직화 ‘당정 합의’ 6개월...통합 노사전 협의체 ‘지지부진’
경상정비 협의체 ‘난항’...7일 실무협의에서 본격적 논의 시작
연료·환경설비 운전 협의체도 더뎌...가속 모멘텀 無
작성 : 2019년 08월 05일(월) 14:03
게시 : 2019년 08월 06일(화)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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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당·정 합의를 통해 화력발전소 경상정비 분야 통합 노사전 협의체 구성이 추진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협의체 구성 이후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화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와는 달리 지난 2월 정부가 ‘소관 부처 등 책임 있는 기관이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지침을 내리면서 공공기관 정규직화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정비업체 전문성 강화·위험 최소화 ▲근로자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방안 등 두 가지 큰 줄기를 다루는 경상정비 분야 협의체는 지난 5월 첫 회의를 개최한 뒤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경상정비 분야 협의체는 지난달 15일에 개최된 확대 실무회의를 통해 근로자 처우·고용 안정성 개선부터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7일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주제로 확대 실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노·사의 입장을 교환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6개월이 지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고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현장실태를 파악한 것 외에는 결과물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는 발전공기업 기관노조의 참가 여부를 놓고 노동자 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홍역을 앓았던 탓이 크다.

이견이 생긴 이유는 발전정비업체 노조는 다수가 민주노총 산하인 데 반해 발전5사 노조는 모두 한국노총 산하이기 때문인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노노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결국 협의체는 지난달 3일 열린 3차 회의를 통해 발전5사 노조의 참여 여부를 전문가 위원의 중재에 따르기로 했으며 협의체 논의는 이와 별도로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통합 노사전 협의체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이 분야는 정부가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 경상정비 분야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협의체 구성에서 진통을 겪은 끝에 지난 5월에야 첫 회의를 시작했다.

운전 분야 협의체의 가장 큰 쟁점 사안은 통합 공공기관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다.

한전이나 발전공기업이 한전산업개발의 지분을 매수해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나 새로운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분쟁이나 전환 이후 안정적인 설비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논의와는 별도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다.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정규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도출되지 않아 논의는 더디게 진행될 전망이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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