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통제 범정부 대책 발표…“소재·부품 특별법, 상시법 전환”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제공: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전략을 적은 안내문이 놓여있다. 제공:연합뉴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무역 위기에 빠진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새에 비유하며 보다 좋은 기량의 새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대책 발표 모두발언을 전하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을 ‘가마우지’에서 ‘펠리컨’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은 가마우지라고 불렸다”면서 “그러나 우리가 합심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간의 가마우지를 미래의 펠리컨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이 언급한 가마우지는 중국에서 가마우지의 목 아래를 끈으로 묶어 물고기를 잡아도 못 삼키게 한 뒤 어부가 가로챈 일화를 비유한 것이다. 지난 2001년 소재·부품 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생산과 수출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력과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지 못한 해당 산업을 가마우지로 표현했다.

펠리컨은 먹이를 부리 주머니에 넣어온 뒤 새끼를 먹이는 새다. 성 장관은 미래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을 펠리컨으로 비유하면서 부가가치를 창출함과 동시에 이 효과를 후방에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현실은 우리 앞에 놓인 불확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정부는 그동안 숱한 위기를 극복해왔던 우리 경제와 산업의 저력을 믿고 있으며 이번 대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100대 핵심 전략품목들은 조기에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주력산업과 신산업 공급망에 필수적인 8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집중 지원 ▲과감한 지원방식 도입 ▲인수합병(M&A) 등 다각적인 방식을 통해 공급 안정화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기업 간 협력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간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력은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국내에 자체 공급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력모델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 입지, 세제, 규제 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로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협력모델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실천을 위해 조속하게 경쟁력위원회를 신설하고 공급기업의 기술개발과 수요기업의 생산단계를 연결할 수 있도록 실증·양산 테스트베드(시험장)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또 이번 대책의 일관성 있고 강력한 추진을 위해 기존 소재·부품 특별법에 장비 분야를 포함하고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외 의존 탈피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맞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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