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현행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더라도 GB가 해제된 경우 이축권이 제공되지 않아 주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작성 : 2019년 08월 03일(토) 10:29
게시 : 2019년 08월 03일(토)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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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개발제한구역 원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의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에 해당하면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외 자기소유 토지로 신축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그러나 같은 공익사업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토지로 이축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하는 상황은 동일함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여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허용여부가 달라지고 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토지 등을 수용할 때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액이 산정됨에 따라 주민이 토지보상액으로 개발제한구역 밖의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2016년 11월 공익사업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있는 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도 철거당시 주택을 소유한 자가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소유 토지에 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 받으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당시 종료되지 않은 공익사업의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 주민의 경우 이축권이 적용된다.
윤재현 기자 기사 더보기

mahler@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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