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타다 택시 등 디젤 OUT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원미구을)이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 관리 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오는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 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예정이다.

대기 관리 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 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 관리 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을 통과시켰다. 2020년 4월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타 지역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 된다.

승차 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다. 2021년부터 대기 관리 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 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이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목적으로 급증하는 승차 공유업계 경유차를 저공해차량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운행 중인 경유차가 1000대를 넘어섰으며 차차 밴 역시 연내 경유차 1000대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한다.

국회 환노위도 최근 당정 협의에서 정부에 승차 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7월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같은 정책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도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