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소 전문기업 참여 제한하는 입찰방식 논란
작성 : 2019년 07월 25일(목) 13:25
게시 : 2019년 07월 26일(금)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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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의 전기공사 발주방식이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의 참여만 보장하고 있어 중소기업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번에는 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를 발주하며 일부 구간에 대해 ‘턴키방식’ 발주를 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전문시공업체들의 원성이 높다.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 총 사업비 1조2977억원이 투입된다.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10.7km 구간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을 총괄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총 4개 공구중 정거장 각 2곳씩을 건설하는 1, 2공구의 발주를 설계 ‧시공일괄인 턴키방식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역 전문기시공업체들이 우려하는 것은 턴키방식은 구조상 대기업이 독식할 수밖에 없는 입찰방식이기 때문이다.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전문시공업체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진다. 업계가 주장하는 것은 전기나 통신, 소방과 같은 시공은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고품질의 시공환경이 필수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하철 운행이 가끔 중단되는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주요 원인이 전력공급장치와 신호설비의 오류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지하철 건설과정에서 전기 통신 소방 신호 등 전문업체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고 일을 해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업무편의 시공과정의 책임소재 강화. 기술력 확보 등 다양한 이유로 턴키, 기술제안입찰 등의 방식으로 입찰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전문 중소시공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전문기업 육성 취지에 맞는 발주방식을 택하는 것인 경쟁력있는 기업 육성과 함께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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