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역행하는 인천시, 지하철 공사 통합발주에 지역 업계 반발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에 일부 구간 턴키 예정
전문시공업계, 행정편의 위한 지역업계 발전 저해 행위 ‘한 목소리’
작성 : 2019년 07월 24일(수) 13:32
게시 : 2019년 07월 24일(수)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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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공사를 발주하며 일부 구간을 턴키로 통합발주할 계획이 알려지며 지역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해 대기업만 배불리는 방식으로 공사 품질을 떨군다는 지적이다.
23일 전기공사업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오는 2027년 개통 예정인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건설사업’을 곧 발주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1조2977억원이 투입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인천 서구 석남동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10.7km 구간에 정거장 6개를 건설하는 대형 건설사업으로 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총 4개 공구로 나눠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서 인천시는 정거장 각 2곳씩을 건설하는 1, 2공구의 발주를 설계‧시공일괄인 턴키 방식으로 검토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경우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시공 부분까지 통합발주하게 돼 지역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무엇보다 인천시가 통합발주를 통해 안전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턴키방식의 구조상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전기나 통신, 소방 등 전문시공업체는 하도급 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 최저가 입찰로 진행되는 만큼 제대로 된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부족한 공사비 탓에 충분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공사업계의 중론이다. 전기나 통신, 소방과 같은 시공은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 고품질의 시공환경이 필수적으로 마련돼야만 한다.
업계에 따르면 턴키공사의 낙찰률은 99.6% 수준으로 일반적인 분리발주 공사와 비교해 11.5~18.4%가량 높다. 그러면서도 전문시공업체는 최저가로 공사를 낙찰받기 때문에 사실상 턴키발주를 수주한 건설사의 배만 불리고, 시공 품질을 통한 안전확보는 실패하는 발주형태라는 얘기다.
반면 분리발주의 경우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발주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하는 형태여서 공사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은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업계는 또 이번 공사가 전기공사업법상 규정하고 있는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기공사업법을 비롯한 관련 특별법에서는 전기나 통신 등 전문시공과 관련 건설이나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 사유로 공사 성질상 분리발주할 수 없는 경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 등 3가지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사의 경우 이 같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인천시가 현재 검토안대로 통합발주를 강행한다면,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지역경제 살리기를 간과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업계 지적과 관련해 턴키공사 구간이어도 본선 등은 분리발주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구별로 최대한 분리발주를 하되 역사전기는 턴키방식의 특성상 설계와 시공이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연계성을 위해서라도 통합발주를 해야 한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턴키방식의 폐해에 대해서도 입찰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가하게끔 돼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기공사업계는 이 같은 인천시 입장에 재반박하고 있다. 분담이행방식도 결국 면허를 보완하는 형태여서 컨소시엄 내에 지역 업체가 참가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 일반적인 분리발주는 지역의무공동도급 등을 적용받아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가 늘어나는 데 비해 턴키에서는 결국 하청업체 수준으로 전락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전기공사협회 인천시회는 이번 통합발주 계획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역업계와 상생의 길을 걷던 인천시가 갑작스럽게 통합발주 카드를 꺼내는 데 대해 우려가 생긴다는 게 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인천균형발전정무부시장 주재로 개최된 인천지역 건설산업활성화 대책회의에서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전기‧통신‧소방 등 전문시공의 분리발주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또 최근 서울지하철 7호선 석남연장선과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연장선 사업 전기공사 전 공구를 분리발주한 바 있다. 특히 송도연장선 신호공사는 전국 최초로 실적제한을 폐지, 지역 내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상생의 길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최근의 갑작스러운 통합발주 행보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인성철 인천시회장은 “앞으로 1만7000여 전기공사업계 및 통신‧소방업계와 연대를 통해 분리발주 제도 준수를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기사 더보기

ydw@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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