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잇단 원전 사건 안전기준 강화해야”
16일 과방위 전체회의, 원안위 업무보고
김종훈 의원 "원전 안전문화 범정부 차원에서 확립해야"
최연혜 의원 원안위·한수원 사고 대책 부재 질타
작성 : 2019년 07월 17일(수) 10:46
게시 : 2019년 07월 17일(수)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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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원전과 관련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원전 안전문화 확립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잇따라 발생한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 한빛 4호기 대형 공극 발견,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터빈건물 주철근 가설용접 사건 등 원전 사건에 이어 국외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수 문제까지 더해져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과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의 업무보고에서 원전 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국회 과방위 김종훈 의원(민중당, 울산 동구)은 잇단 원전 사건에 대해 원전 건설·운영 현장에서 확립해야 할 안전문화의 부재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국민이 원전 불신을 넘어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며 “원전 안전기준 강화와 주민보호대책의 입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와 가동 원전의 10년 주기 주기적 안전성평가 승인제도 도입 등에 관한 원안위의 개선의지도 재차 확인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갑상선방호약품 사전배포 등을 포함해 주민보호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주기적안전성평가 승인제도도 원안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 초 일본 정부는 정수 처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최근 방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1년 만에 일본 근해로 돌아왔다는 쓰쿠바대학 연구결과에 따라 김 의원은 엄 위원장에게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질문했다.

엄 위원장은 “지속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면서도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제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일본이 우리 사법부의 강제 징용 피해자 판결을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강행하고 국제사법재판소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배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변 국가 동의 없이 해양 배출 운운하는 것에 시민사회에서도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부와 협의해서 TRM(한중일 규제기관협의체) 등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탈원전으로 인한 공직기강 문란이 한빛원전 사고로 이어졌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한수원과 원안위를 향해 "한빛원전 사고는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한수원이 어떤 사고를 칠지 국민이 걱정하고 있고 이를 감시·감독하는 원안위조차 사고를 대처할 의지가 없다"며 " 지난달 260억을 들여 해상풍력 지분 14%를 인수하고 수천억 원을 들여 태양광 사업을 진행하는 한수원은 차라리 회사 이름과 사업 목적도 바꾸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원은 엄재식 위원장을 향해 "개고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며 "개고기 먹는다고 보고를 늦게 받은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원안위원 구성 현황에 대해서도 "비상임 원안위원 4명이 모두 무자격자로 밝혀진 만큼 당장 해촉하라"며 "그 책임은 모두 원안위원장에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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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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