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전체회의 '탈원전 갈등' 재격화…政·한수원 發 '기만론' 도마 위

"15년을 전망했던 정비계약 기간이 5년으로 줄고 최대 3조원을 전망했던 금액이 수백억원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장기정비계약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십니까?"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우택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청주시상당구)은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을 향해 UAE(아랍에미리트) 원자력발전소 정비계약 과정에 대해 질의하며 이같이 질타했다.

바라카 원전운영사인 나와(Nawah)와 한수원 주도의 컨소시엄이 10년 이상의 장기정비계약(LTMA)을 전망했으나 5년 계약이라는 결과물을 가져온 데 대한 비판론과 함께 정부와 한수원이 이 또한 장기계약이라고 해석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재훈 사장은 "장기도 아니고 단기도 아니다"라며 "5년짜리는 5년 계약"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바라카 원전 정비계약 결과를 놓고 여야 사이에 탈원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였다.

여당이 이 계약과 탈원전 사이에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 때문에 '반쪽 계약'에 그쳤다고 비판하는 양상으로 흘러갔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향해 "탈원전 때문에 반쪽으로 수주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승일 차관은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영국·체코·카자흐스탄 등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미국·프랑스·일본 등은 원전 건설이 없는 동안에도 수출에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답했다.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구을)은 "원전은 더 이상 선진국에서 발전하거나 설 자리가 없다고 봐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에너지전환이 늦어지면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사실상 탈원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야당 측은 탈원전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이용주 의원(민주평화당·전남 여수시갑)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향해 "우리나라 여러 산업 분야 가운데 그나마 세계 선두권에 있는 분야가 원자력"이라며 "관련 대학 학과를 기피하고 관계 업체에서 퇴사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이들의 미래가 중요한 만큼 경쟁력 있는 부분은 지킨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 장관은 "입학시험 경쟁률 변화는 유의미한 수치는 아니다"며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방사선 등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유능한 인재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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