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 의혹 눈초리 보내는 야당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정부가 누진제 완화에 따른 손실 보전 약속했나” 의혹제기
누진제 개편안과 함께 공시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 요구”
작성 : 2019년 07월 15일(월) 16:50
게시 : 2019년 07월 16일(화)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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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개편 계획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과 정부가 비밀리에 전기요금을 일부 개편해 손실을 보전해 주고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카드를 한전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야당 의원들은 한전에 약 3000억원의 부담을 안길 것으로 보이는 누진제 개편에 대해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구갑)은 “6월 21일 한전 이사회 회의에서 누진제 완화 안건이 보류됐고 정부는 6월 26일에 지속 가능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공문이 6월 28일 이사회에서 같은 안건이 가결되는 데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누진제가 완화되면 한전 적자가 심해질 게 뻔한 상황에서 해당 안건이 한전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자 정부로부터 어떤 보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갑 한전 사장은 “해당 공문은 첫 번째 이사회 이전에 한전에서 먼저 건의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강원 동해시삼척시)도 “1주일 사이에 누진제 개편에 대한 한전 이사회의 입장이 바뀌었다”며 “산업통상자원부가 손실보전 방안을 제공하겠다고 당근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은 누진제 개편과 함께 공시된 전기요금 체계개편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비례대표)은 “전기요금 체계개편을 내년 상반기까지 내놓겠다고 공시했다”며 “사실상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종갑 사장은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기요금에 대한 원칙을 새로 정립하겠다는 취지로 통과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를 통해 야당 의원들은 전기요금과 관련된 사안 외에도 UAE 바라카원전 정비계약이 정부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쳤던 사안에도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으며 여당 의원들은 RE100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세계적인 흐름에 맞서 재생에너지를 좀 더 공격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하는 등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장문기 기자 기사 더보기

mkchang@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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