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 활용해 연료·환경설비 분야 공공기관 설립 추진하던 勞 계획에 ‘차질’

한전산업개발의 2대 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전량을 ‘매각 가능 물량’으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일부 언론에서 한전이 지난 4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회계결산 보고서를 토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 통합 노사전 협의체가 난관에 봉착했다.

지분 매각설이 보도되자 한전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지분 매각 등과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SEC 공시에도 지분 매각 계획 추진은 정부 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춰 진행할 것임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사전 협의체에서 한전산업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지지하던 노동자 측에게는 ‘매각 가능 물량’으로 분류된 것 자체로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전산업개발 근로자들이 주축을 이루는 노동자 대표단은 법적 분쟁 최소화, 예산 최소화 측면에서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을 2% 이상 인수해 한전산업개발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지해왔다.

현재 공공기관 정규직화를 위해 논의되는 공공기관 설립 방식은 ▲한전 자회사 설립 ▲발전공기업 자회사 설립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2% 매입 ▲한전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21% 매입 ▲발전공기업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21% 매입 등 다섯 가지다.

그러나 한전이 보유한 한전산업개발 지분 29%를 매각하는 것이 현실화한다면 한전산업개발을 활용하는 세 가지 옵션이 사라지는 셈이다.

게다가 남은 두 가지 옵션 중에 한전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전언이다.

노사전 협의체에 참여하는 사용자 측인 발전공기업이 한전에 직접적인 재정 부담을 지우는 결론을 도출하는 게 부담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발전공기업들은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발전공기업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한전산업개발의 지분 21%를 매입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당장은 한전산업개발 지분 매각과 관련해 결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매각 가능 물량’으로 분류된 이상 통합 노사전 협의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노사전 협의체는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의 공공기관 설립과 관련해 한전에 자회사 설립이나 한전산업개발 지분인수 의사가 있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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