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REC에 휘둘리는 신재생 정책
작성 : 2019년 07월 01일(월) 18:18
게시 : 2019년 07월 02일(화)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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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공기업들의 연료전지 설치 붐 현상이 눈에 띈다. 너도나도 이용률이 높은 발전용 연료전지를, 가중치가 적정할 때 빨리 설치하자는 의중도 읽힌다. ESS 시장 역시 화재 이후 가중치 5.0 정책 기간 연장으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신재생에너지원의 성장에는 이렇듯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정책의 핵심인 REC 정책이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RPS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정책을 이끄는 유인으로 인센티브제인 REC 가중치를 설정해놨다. 에너지원 종류, 설비 위치 등에 따라 다른 가중치를 부여해 에너지원 간 형평성을 맞춘다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이 REC 정책은 최근 재생에너지 시장 형성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REC 가중치)을 바꾸면 한순간 사업을 ‘쪽박’차는 게 가능해서다. 이런 일은 이미 지난해 하반기 산지 태양광 이슈 때 극화된 바 있다.

정부는 REC 가중치를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에너지원 종류나 설비 설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REC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한계가 생긴다.

이 때문인지 요새 국내 제조기업과 개발사업자들의 얘기를 듣다보면 ‘사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먹거리가 별로 없다’는 불만이 먼저 나온다. 늘 얘기해오던 입지 규제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형인데다, 정책의 불확실성이 사업 결정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A 대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개발 담당자는 “RPS 내 REC 헤택이 언제까지 그 사업을 지원할지 모르는데, 뭘 믿고 회사에 사업을 개발하자고 설득하냐”며 “정부 정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게 제일 문제”라고 성토했다. B 해외 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담당자 역시 기자에게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가격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좋은 수준이지만 개발을 생각하면 들어오기가 망설여진다”면서 “사업 진행을 하는 도중 REC 가중치 혜택이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본사에선 정책 리스크가 크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특히 이런 정책은 풍력 사업과 같이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사업에 영항을 미친다. 3년마다 결정하는 RPS 가중치를 바꿀 수 있도록 설정한 제도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탄력을 받는 이유다. 에너지원별 공정성과 혜택을 보장하려고 만든 제도가 되려 성장을 막고 있는 듯 보인다.

정책의 연속성 보장, 리스크의 최소화는 시장 조성자로서 정부가 고려해야 하는 조건 중 하나다. REC의 등락에 따른 가중치 혜택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이끄는 가장 큰 동력인 이상 다른 유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자들은 지금까지 그랬듯 계속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 ‘쇼부’를 볼 수 있는 사업 찾기에 몰두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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