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신·개축, 재개발 등 건물안전 정책 주문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이 지진에 취약한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7만동에 이른다며 관련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2018년말 현재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 전국적으로 266만6723동에 이른다고 밝혔다.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만큼 안전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사람이 살고 있는 노후주택의 경우 지진에 취약한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개축이나 신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사람이 살지 않는 노후주택의 경우 적극적인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건물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노후주택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나타났다.

경북이 35만3518동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30만8004동, 경남 29만6235동, 서울 24만7739동, 경기 23만688동, 부산 19만5260동, 전북 19만33동, 충남 18만7117동, 충북 14만3617동, 대구 11만8860동, 강원 10만386동 등도 10만동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7만2166동)을 비롯해 대전(6만3176동), 제주(5만7277동_, 광주(5만2752동), 울산(3만9063동), 세종(1만832동)은 상대적으로 노후주택 수가 적은 편이었다.

최근 5년(2014~2018년) 사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인 지역은 경기도였다.

경기도가 4만2404동으로 가장 증가량이 많았으고, 서울 2만6552동, 대구 1만5485동, 경남 1만2824동, 전남 1만1307동, 인천 9031동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신규주택 건설 등의 영향으로 같은 기간 405동이 감소했다.

김 의원은 “30년이상 노후주택의 경우 주로 농촌지역의 단독주택이 많았다”며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증·개축이나 신축 수요가 줄어든 것도 노후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