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청회서 강원·호남 등 보완 요청 ‘봇물’

국토교통부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안)이 ‘분권’을 강조하지만, 정작 강원권 등 소외된 지역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고영구 극동대 교수는 27일 ‘2020~2040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에서 “(공간계획지도의) 남한 국토를 4등분하면 우측 상단(강원권)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남북간 교류협력 시대가 열리면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남한으로 오고, 남한에서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흐름의 중심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다. 다른 통로가 없다. 대안은 강원축 뿐”이라고 강조했다.

‘분권형 스마트국토’를 표방했음에도 강원권을 비롯한 지방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 부실하다는 얘기다.

고 교수는 “신의주, 평양, 남포는 서울로 올 것이고, 동쪽의 나진, 청진, 함흥, 원산도 서쪽으로 와서 서울을 거칠 것”이라며 “남한도 부산, 대구, 김천에서 서울을 거친 뒤 북으로 흐르게 될 것이다. 목포, 광주, 전주도 마찬가지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으로는 이를 대체할 다른 통로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 수도권에는 혼란, 과밀, 병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도 내다봤다.

그는 “다른 통로는 현실적으로 강원밖에 없다”며 “한반도 평화공영의 중심을 서울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강원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발전방향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다.

윤희일 경향신문 부국장은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열세 문제를 지적했다.

윤 부국장은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만들고, 지방분산을 지속해왔음에도 수도권 비대화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 증가 추세와 함께 대전충남북 등 인접 지자체들의 기업 유치 어려움 등 아직 갈길이 멀었다. 지방이 강해져야 국가가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한밭대 교수는 미래 공간구조 예측 시뮬레이션 연구를 근거로 지방 중소도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 교수는 “국토연구원에서 2040년 공간구조를 시뮬레이션해보면, 서울과 세종은 붉고 대구부산은 하나의 권역으로 보이지만 호남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며 “인구감소와 함께 대도시권으로 영역이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광주·목포권은 힘이 매우 약하다는 얘기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인구 감소 시대에 중소도시 인구는 줄고 대도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중소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상생권역의 개념이 필요하다”며 “특히 광주·목포권의 경우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청년층의 참여를 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민참여단을 발족·운영했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패널로 참석한 박준국씨는 “국민참여단으로 활동해오면서 느낀 점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전히 청년의 참여가 적다는 것”이라며 “미래 20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임에도 그 주역이 될 청년들의 비중은 매우 적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지식정보를 충분히 전달한다면,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더불어 건축 전공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공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에서 국토종합계획을 전담하고 있는 정의영 국토정책과장은 “5차 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중요시한 이유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공간 예측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며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분권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강원축 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다 열심히 고민하겠다”며 “청년층의 참여가 저조한 것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다른 파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다음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 공청회는 호남권·제주권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달 10일 LH광주전남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