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소상공인들이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중간 점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이 27일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추진상황을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점검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는 청와대 일자리 수석, 자영업 비서관을 비롯해 관련 부처 실·국장과 대책 마련에 참여했던 8개 자영업·소상공인 협･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는 자영업계가 참여한 세 번째 회의로, 자영업 대책의 추진상황에 대한 소관 부처의 설명에 이어, 협･단체와 함께 토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 판매 활성화 방안, 제로페이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자격자(시장상인이 아닌 경우)를 해지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전통시장법' 개정해 가맹점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실효성 확보 요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원활히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완료 과제로 ▲온누리상품권 공공기관 권장구매 확대 ▲공무원 복지포인트 온누리상품권 지급비율 상향 ▲소상공인 혁신성장 우대보증 신설 ▲저신용 자영업자 전용자금 신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요건 완화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조건 완화 ▲고용보험 체납시 자동해지 기간 연장 및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등이 소개됐다.

김 차관은 “다소 시일이 필요한 과제도 있어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낮을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가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 김 차관은 “정부는 지난 자영업 종합대책에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의 시급한 현안 과제에 대해서는 이슈별 세부대책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온라인·모바일 쇼핑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트렌드와 유통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온라인 진출 지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