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서 정책 토론회 열려…일방적인 산업 규제 정책 지적
친환경 및 스마트화 고려한 기술 개발 요구 목소리도

“내연기관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인지 명확한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정책을 펼치는 건 자동차 산업 자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동차 업계, 학계, 전문기관 관계자들이 지난달 27일 오전 열린 ‘미세먼지의 현실적 해법, 내연기관차 퇴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공통 의견을 모아 눈길을 끈다.

배충식 카이스트 교수와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내연기관차 기술이 진화하면서 미래에도 자동차 시장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교수는 “오는 2030년에도 내연기관 기반 자동차는 평균 93%(하이브리드 포함)를 차지할 전망”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해 온실가스를 포함한 친환경성, 경제성, 기술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고려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노후 경유차는 대체해야 할 대상이나, 경제성과 온실가스 저감 성능이 우수한 신규 경유차는 중요한 기술개발 대상”이라며 “내연기관차에 기반한 산업구조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을 도입하는 실효성 있는 전략적 정책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고용의 12%, 생산의 14%, 부가가치의 11%, 총수출의 13%를 차지한다”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것을 고려해 자동차 판매·생산구조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연기관차 완전 퇴출 등의 극단적 정책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배출량 규모 측면에서 발전소 등 대형 점오염원과 산업 부문의 배출량 크기 및 영향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나 노출에 따른 위해도 고려 시 구성 성분에 근거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되면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감소해 건강·보건 비용이 줄어드는 대신 방지시설, 신기술 개발 등에 비용이 증가하므로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적정 수준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경덕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발생원인 규명이 필수”라며 “정부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등 다양한 동력원에 대한 일관되고 공정한 규제와 지원 정책으로 기술개발을 유도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사형선고를 내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내연기관차 퇴출’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이미 사형선고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며 “경유차 등 내연기관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확정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지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5년쯤이 되면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간 감가경쟁이 된다고 하니 이때부터 자연스럽게 산업이 진화할 것”이라며 “시장은 소비자 선택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내 터보차저 엔진 개발·생산·공급업체인 계양정밀의 한태식 부사장은 해외에서도 자사 기술을 유망하게 평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쇠퇴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 중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정책방향이 체계적인 분석 아래 이뤄졌는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륜민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과장은 “환경적 관점에서 자동차는 2번의 전환기를 맞았다”며 “첫 번째는 CNG로 교체하거나 후처리장치를 달아 놓는 저공해 단계였고 두 번째로 지금은 저공해에서 전기차 등 무공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국장)은 “앞으로 자동차 트렌드가 친환경 및 스마트(전동화)하게 바뀐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다”며 “산업부는 업계가 어떻게 하면 부담을 덜 수 있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어떤 정책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지 고민하고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브랜드 및 업체도 글로벌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도록 기술개발에 노력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정리 발언을 통해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구조와 영향을 감안해 국내 실정에 맞는 미래차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