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건이 원자력 당국의 조사에서 인재로 밝혀졌다.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은 자명하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도 원칙이 바로 선 회사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현장 중심 인사를 시행하는 등 원전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원자력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고 시인했다.

조사결과 제어봉 제어능 시험 중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감독 없이 제어봉(원자로)을 조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원전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인적실수 또는 사고는 우리나라 원전의 국내외 위상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작용을 할 수 있다. 또 정확한 사실에 기반 하지 않은 추측성 ‘카더라’ 식 발언이나 보도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높여 더큰 실망감으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정비 사업을 수주하면서 5년짜리 장기정비사업계약(LTMSA; Long-Term Maintenance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한 것을 두고 ‘반쪽짜리 계약’이라며 계약의 의미를 축소했다.

사실 원전을 짓고 국내에서 탈원전 여파 때문에 계약을 제대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논리다. 이런 주장의 근거를 찾아봤다.

10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9년 12월 UAE원전 수출에 성공한 후 정부와 원자력계는 원전 설계와 건설 부문의 계약금액만 약 2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계약과 함께 60년간 연료 공급, 기기 교체, 폐기물 처리 등 약 200억달러 규모의 원전 운영 부문까지 포함하면 총 400억달러짜리 초대형 계약으로 포장했다. 현재의 상황에서 보면 운영정비 계약을 이제야 체결했는데, 이미 10년 전에 대규모 계약은 따논 당상 이었다. 당시 정확한 계약이 국간 비밀 협약에 따라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다양한 추측들은 확대 재생산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하는 무리들이 생길 것이다.

UAE 수출이후 우리나라는 원전수출국 반열에 진입했으며, 금새 대규모 원전 수주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여론은 아랍에미리트 원전 건설사업 수주를 계기로 앞으로 열릴 약 1000조원대의 세계 원전시장을 선점하는 원전수출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대서 특필했다.

원전은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상품 반열까지 올랐었다. 정부와 원자력계는 중장기적으로 세계 원전시장에서 2020년까지 10기의 원전수주를 목표로 잡았다. 정부도 원전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 국내 원전을 대폭 늘렸다. 2009년 이후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성적은 어떤가. 10년 동안 제대로 입찰조차 참여하지 못했다. 세계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으며 정치적 경제적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세계 원전시장은 움직인다.

실례로 현재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사우디 정부의 원전 신규 건설에 관여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체결하기 전에는 한국이 미국의 기술로 자유롭게 원전 건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 걸림돌이 우리나라의 탈원전인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역학 관계인지 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