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팀 이근우 기자.
산업팀 이근우 기자.

수소·전기차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정책이 내년까지로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관련 업계가 친환경차 판매 확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최근 승용차 구매시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하는 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지난 25일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도 내년까지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자동차 제조사를 포함한 수소·전기차 충전 및 배터리 업계, 유관기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킨텍스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자동차 산업이 활력을 되찾도록 올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투자와 소비 증진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말에 수소·전기차 개소세 감면 혜택이 일몰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라는 뜻을 전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기차에 2017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개소세 5% 전체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교육세를 포함해 한도는 520만원까지다.

한국전기자동차협회 측은 “보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 개소세 인하까지 없어지면 친환경차 보급 확산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이번에 개소세 인하 연장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연기관차의 경우 개소세 인하 혜택이 거의 끝물이고 정작 내수 진작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수소·전기차는 이미 경제성, 정숙성 등 장점에 대한 입소문이 나 수요가 높은데다 수요 대비 공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개소세로 인한 별다른 수혜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통 개소세 인하나 구매 혜택 등이 자동차 내수 시장을 끌어올리는데 유인하는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정부가 역대 최장 기간동안 개소세 인하 연장을 결정한 만큼 혜택 종료 이후 ‘판매 절벽’이 극명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차를 포함한 자동차 업계가 근본적인 시장 침체 돌파구 마련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구매 뿐 아니라 충전 요금·위치, 애프터서비스(AS)를 비롯한 세차, 튜닝 등 관련 애프터마켓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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