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트럼프 행정부 ‘파트 810’ 승인 2건 카슈끄지 피살 이후 진행”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가 피살된 이후 사우디에 원전 기술을 이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카슈끄지는 지난해 10월 2일 터키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아라비아 총영사관에서 암살됐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우디는 미국과 전통적인 우방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불편한 관계로 전환해야 했다고 전해졌다.

미국이 적성국인 이란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유가의 급격한 변동을 막기 위해 사우디와의 관계를 돈독히 할 필요가 있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강경한 발언을 자제한 측면도 있다고 추측됐다. 하지만 카슈끄지의 법적 거주지가 미국이었다는 점, 워싱턴포스트의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했다는 점 등으로 인해 미국이 이 사건을 철저히 외면하기는 어려웠다는 분석이다.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의 여파가 커지자 결국 “카슈끄지가 사망한 것으로 본다”는 답변으로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사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양국의 경제 이해관계가 맞물려 다시 교류가 활성화되는 모양새다.

이 같은 움직임에 민주당은 즉각 반응했다. 민주당 팀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이후 승인한 총 7건의 ‘파트 810’ 승인 가운데 2건이 카슈끄지 피살 이후에 진행된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트 810’ 승인은 미국 기업이 다른 나라와 원자력 기술을 거래할 때 최종 합의 이전에도 사전 작업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케인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카슈끄지 피살 뒤인 2018년 10월 18일과 2019년 2월 18일 원자력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7건의 대(對) 사우디아라비아 원자력 기술 이전을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승인 시점이 카슈끄지 피살 이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카슈끄지가 사망한 지난해 10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을 필두로 한 사건 비판론자들은 사우디와의 원전 수출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12월 민주·공화 양당은 사우디와의 원자력 협정 체결 시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 입법을 추진했다.

이듬해 지난 3월 미 하원 감시·정부개혁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의 사우디 원전 수출 추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또 미 회계감사원은 사우디 원전 수출 건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