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청와대 경제수석은 경제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던 기존 청와대 발표들과는 달리 현재 한국경제가 경기하방위험이 크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그 이유로 미중 통상갈등 등으로 인한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확산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경기하락을 막기 위해 조속한 추경 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분기에 한국경제는 마이너스 0.4%의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OECD 발표에 따른 OECD 국가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니,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 그런데 이렇게 낮은 성장률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외적인 요인만을 탓할 상황은 아니다. 총수출이 3.2%p 감소한 것외에도 설비투자가 9.1%p가 감소한 점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견인했다.

사실 더 우울한 전망은 지난 분기의 경제성장률을 전년동기대비로 살펴보면 나타난다. 지난 1사분기 경제성장률을 2018년 1사분기와 비교하면 약 1.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의 경제성장률인 2017년과 2018년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각각 3.1%와 2.8%였고 그해의 경제성장률들이 각각 3.2%와 2.7%이었다. 즉, 최근 1분기 전년동기대비 경제성장률과 그해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본다면, 올해 경제성장률도 2.0%를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할 수 있다. 정부와 국책 및 민간연구기관들도 연초에 2.5~2.7%의 성장을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지난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이후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다.

해외투자와 외국인 투자 흐름도 긍정적이지 않다. 올해 1분기 해외직접투자는 제조업 직접투자의 증가로 인해서 전년동기대비 44.9%나 증가하여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반면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15.9% 감소했다. 즉, 한국이 국내외 기업들입장에서 투자처로서의 매력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2019년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모든 경제지표들은 명확하게 경기침체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지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4일에 발간한 ‘최근경제 동향’에서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이 증가세로 돌아섰다. 고용율도 현재 수준에서 잘 유지되고 있고, 실업률도 전년동월대비해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달 31일 발표에 따르면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5로 3월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여전히 경기상황이 회복세라고 하기에는 미약하지만 바닥에 접근하면서 기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미약한 기저효과라도 살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정부와 여당은 끊임없이 추경의 조속한 집행이 경기진작의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물론 추경도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추경을 통한 경기진작은 비상시에 쓰는 극약처방이다. 이는 마치 가벼운 피부병에 스테로이드가 매우 효과적인 약이기는 하지만, 남용하면 심각한 부작용에 직면하는 것과 같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과거 정부에 비해 추경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기는 했더라도 여전히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다. 더욱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추경규모에서 그 효과는 경제성장율을 0.1%p 추가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결국 추경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그 효과나 제한적이다. 따라서 추경이 유일한 대안과 해결책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해야 하는 시급한 일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다. 경제가 심리는 아닐 수 있지만, 경제정책의 성패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 달려 있다. 현재 경제현실이 우울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면, 정부 입장에서서 경기회복 위한 경제정책의 활용여지와 정책의 효과성은 배가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최근 미중통상분쟁으로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었다고 해도, 불과 한 달만에 경제전망을 바꾸는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고 한 두가지 단편적인 지표만으로 전체 경제 상황을 호도해서도 안되고, 마치 추경이 경제회복의 유일한 대안인 것으로 얘기해서 안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정권이 원하는 사회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싶다면,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이 급선무이다. 모쪼록 정부가 추구하는 포용성도 장밋빛 전망보다는 정책에 대한 신뢰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모두 깨닫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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