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의 완성차 및 부품 업계간 비즈니스 확대…동북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 공동 노력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지난 13~14일 제주도에서 일본자동차공업협회(JAMA)와 제21차 교류회를 개최해 산업동향, 통상, 환경, 안전관련 양국 업계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AMA-JAMA 교류회는 1998년부터 매년 번갈아 개최돼 올해 21회째를 맞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김철환 통상협력실장, 윤경선 환경기술실장, 김준기 자동차안전실장과 일본자동차공업협회의 아오키 야스오 국제부장, 오카 신이치로 기술부장, 우에노 타카시 국제부 그룹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양 협회는 주제별 토론을 통해 양국의 경제·정치적 대외환경 변화와는 독립적으로 상호 산업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양국의 완성차 업계와 부품 업계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통상현안과 관련, 미중간 통상분쟁과 브렉시트 등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산업계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공감하면서 각국의 각종 수입 제한조치는 최소화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와 관련 양국은 개방되고 공정한 교역을 위한 공동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므로 이에 대한 공동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특히, 동북아지역 온실가스와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향후 중국 등 주요 자동차 산업국가의 동참을 권유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친환경차 이슈가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미래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한·일은 물론 중국을 포함해 각국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이 제조사의 국적여부와 관계없이 무차별, 투명,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런 시각에서 한·일 양측은 중국이 자국산 배터리 탑재차량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상호주의적인 시각에서 불합리하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양국 협회는 또 중국 전력공급원의 67%를 석탄발전소가 차지하고 있어 발전원의 친환경성을 고려시 중국 신에너지차는 전기차 보급취지와 불일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며 국가별 발전믹스를 고려한 지원정책 추진여부 대한 국제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와 별개로 일본은 친환경차의 보급정책에 있어서 발전효율과 에너지 소비효율을 반영한 친환경성 분석, 기술중립성을 중요시하고 2016년 대비 2030년 연비기준을 32.4% 감축한 25.4km/l로 완화하는 등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와 함께 인센티브제 병행을 추진한다.

양측은 마지막으로 최근의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수소경제의 조기실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면서 양국 협회가 수소경제 실현을 위해 관련 포럼 및 전시회 참가, 사절단 파견 등 공동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KAMA와 JAMA는 내년 일본에서 차기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이번 토론을 통한 합의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상호간 추가적인 실무급 분야별 협의 등 보다 긴밀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JAMA는 1964년 설립돼 일본의 14개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고 있다. 현재 회장은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