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논쟁이 전기요금 원가공개로 옮겨 붙었다.

발단은 11일 열린 전기요금 누진제도 개편 공청회에서 한전 임원이 공급 원가를 포함해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하반기부터 공개하겠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정부의 누진제도 개편을 통해 한전에 손실이 생기자, 한전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는 뉘앙스의 여론이 형성되면서 본질은 없어지고 ‘한전과 정부간 대립’ 으로 흐름이 바뀌었다.

당시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취지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기요금원가에 포함된 발전, 송전, 배전 비용에 대해 알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비용이 수반된다는 시그널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덧붙여 전기요금이 그동안 원가주의에 충실하지 못하게 결정되다 보니 왜곡된 부분이 많고 이를 바로잡지 못할 경우 후손들에게 부채로 남길 수 있다는 깊은 뜻도 있을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는 전기요금을 통해 산업을 지원했고, 산업용의 경우 원가 수준까지 올라온 게 최근 몇 년내에 이뤄졌다.

또 재생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정확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어찌보면 산업 전체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다. 이런 정당한 절차들이 당연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발언이 정부와 한전간 대립의 양상으로 그려질 때 누가 정당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때문에 원가를 정확히 알려 주겠다는 발언은 더 투명한 경영을 하겠다는 폭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뜻 깊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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