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9개 지자체가 수소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중앙부처에 제안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도쿄도, 사이타마현, 지바현,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자키시, 지바시, 사이타마시, 사가미하라시 등 9개의 일본 지자체는 수소에너지 보급을 위해 기존 제도를 유지 및 확충하고 규제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를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3개 부처에 제출했다.

9개 지자체는 수소에너지 보급에 있어 비용 감축, 인프라 정비, 규제재검토, 기술개발 등 해결할 과제가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 공동의 보급･확대책이 필요하다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7년 12월 발표된 ‘수소기본전략‘과 올해 3월 발표된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고려,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보조제도 유지 및 요건 완화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 재검토 ▲연료전지버스의 보급촉진지원 ▲연료전지 용도 확대 및 연료전지 기술 지원 등 4개 요청사항을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에 제출했다.

9개 지자체는 우선 연료전지자동차(FC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소충전소 설치･운영 관련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료전지버스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소충전소 설비를 개보수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요청했다.

또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에 적시된 목표인 수소충전소를 2025년까지 32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규제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은 고압가스보안규제에 관한 재검토를 실시하고 있다. 고압가스보안법(이동식･소규모 수소 충전소 기술 기준 정비 등), 소방법(주유소에 수소충전소 병설 관련 규제 등) 등의 개정 역시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조기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연료전지버스를 늘리기 위해 구매 비용이 대폭 인하될 때까지 구매 보조금 제도를 유지하고 예산 규모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년도 연료전지버스차량을 도입한 실적이 있는 단체를 대상으로 차량 본체 가격의 절반 수준을 보조할 것을 건의했다.

연료전지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을 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한편, 올해 3월 경제산업성은 수소기본전략과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전략로드맵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수소의 제조, 저장･수송, 이용 부문에 대한 로드맵으로서 2014년 6월에 처음으로 수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