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폐지안 나왔다 … 한전 또 비용 부담하나
작성 : 2019년 06월 03일(월) 17:44
게시 : 2019년 06월 03일(월)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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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마련한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해 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누진제 폐지’를 비롯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안의 누진제 개편 대안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민간 전문가와 정부, 한전이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구성해 주택용 누진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 후의 일이다.

이에 따라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누진구간 확대 ▲누진단계 축소 ▲누진제 폐지 3가지 안이 담긴 누진제 개편 대안을 가지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전문가 토론회’와 기자간담회를 주최했다. 이날 자리에서는 누진제 폐지와 비용 부담을 놓고 논의가 이어졌다.

◆ 누진제 개편 3개 안 발표 …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하나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누진제 개편 대안과 함께 수반될 비용을 한전이 부담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해 여름철 정부가 임시로 전기요금 할인을 하면서 3580억원을 한전이 부담했던 것과 같이 올해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 것이다.

이에 대해 박찬기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작년엔 111년 만의 폭염으로 임시적인 한시 할인을 하고, 국회에 예산을 신청했지만 반영이 안 됐다”면서 “지난해엔 한전의 요금약관 개정을 따로 안 하고 특례로 일회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지만, 이번엔 공개한 대안은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법정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한전의 요금표가 바뀌는 것이고, 이를 상시화한다는 것이므로 작년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한전은 개편안에 따르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권기보 한전 영업본부장은 “한전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와 같은 개편안에 따른 할인 비용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냐는 점”이라며 “한전에 추가적인 재무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할인보다)정부의 재정이나 기금을 활용하다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며 “정부가 이를 검토해주면 좋겠고, 함께 협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전이 만일 누진제 개편에 따른 비용을 감당한다고 할 때 예상 비용 규모에 대한 질문에 권 본부장은 “각 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는 가격이 다르고, 국민들의 하계 전력 사용량에 따라 가중되는 부담이 달라 많이 쓰면 (부담할 금액이) 많아지고, 적게 쓰면 줄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 현재로선 얼마가 든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예고 정책 등 누진제 ‘폐지’ 논의 필요해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누진제 폐지가 당장은 어렵더라도 중·장기적으론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장기적으로 폐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누진제 하에선 소비자들이 자신의 전력 사용량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지연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소비자에게 가장 중요한건 예측 가능성”이라면서 “얼마나 전력을 사용하면 어느 만큼의 요금이 나오는지, 이를 예측하면서 (요금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예측가능성을 IT 기술로 보장하면서 소비자가 정보에 가닿을 수 있어야 누진제 폐지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호정 고려대 교수 역시 “소비자들의 상당수가 누진제 폭탄 요금에 대해 우려하지만 실제 요금을 확인하는 비중은 많지 않다”면서 “적절한 정보가 주어지면 전기 소비를 사후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 최첨단 기술, 실시간변동 요금제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누진제는 현재와 맞지 않게 낡은 이슈라는 것이다. 그는 “만일 1, 2안을 도입할 경우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실시간 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장 누진제 폐지를 할 경우 소비와 계통 문제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수일 KDI 대학원 교수은 “이번 누진제 개편 시에는 향후 누진제가 폐지될 것이란 방향성을 보여주면 좋겠다”면서 “(가령) 5년 뒤 누진제가 폐지될 거란 정책 예고제한다면 그 기간 동안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 정비, 요금제 정비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누진제 TF는 11일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안들에 대한 각각의 장단점과 시민 반응을 취합한 뒤 한전과 산업부에 권고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이후 한전과 산업부는 법정 절차 과정을 거친다.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위원회 심의 및 산업부 인가(6월말)가 필요하다. 해당 절차 이후 7월부터 개편안이 시행 된다.
김예지 기자 기사 더보기

kimyj@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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