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춰야 vs 인증비·축적 데이터 '걸림돌'
조명조합 "업계 의견 수렴 뒤 전파연구원에 제출"

국립전파연구원이 KS표준안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국립전파연구원이 KS표준안 개정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국제기준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이 KS표준안 개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개정 내용을 놓고 업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내도 해외시장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인증비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지난 5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립전파연구원은 조명기기 전자파 'KS C 9815 조명기기 및 유사기기 무선방해 특성의 측정 허용기준과 측정방법'을 개정하기에 앞서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조명기기 전자파 적용에 대한 가정용·산업용 구분 필요성 ▲CDNE법 적합등록 적용에 대한 찬반 ▲조명기기 전자파 주파수 확장 여부 ▲LED가로등 외장형 선길이 10m 이상 루프형 측정방식에 대한 규격 조정 여부 등이다.

먼저 전자파 적용에 대해 가정·산업용 구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인증비와 데이터가 걸림돌로 작용했다. 현재 통합 전자파 시험을 진행 중이나 이를 두 가지로 분류할 경우 각각 따로 전자파 인증 시험을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기술적인 어려움 탓에 대용량의 경우 10dB 수준의 마진을 완화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국내는 검토한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시험 데이터가 없고, 두 가지로 나눌 경우 어떤 이점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서 “경계 용량 역시 회사마다 제품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결국 인증비가 두 배로 들어가는 일”이라며 “중소기업에 과연 필요한 기준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반면 찬성하는 한 업체 관계자는 “마진을 완화할 경우 대용량 제품에 대한 기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제 변화에 맞춰 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올바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CDNE와 관련해서도 온도차를 보였다. CDNE란 결합·감결합 회로망(Coupling and Decoupling Networks Equipment)을 말한다. CDNE 시험방법은 10m 챔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 시험에 속한다. 단, 이 방법은 시험 결과 편차가 발생해 KS로 인정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CDNE법은 간편하기는 하지만 시험기관마다 도출 결과 차이가 있고, 방해전압(RE) 시험에서 떨어지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 단점이 있다”며 “정밀도, 종류, 입력방식에 따른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10m 챔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경우 대용량 제품 시험이 용이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통용해 적용하는 만큼 시험기관별 데이터 차이를 줄이기 위해 정확한 불확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주파수를 기존 300㎒에서 1㎓로 확장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국제 전자파 기준 반영으로 주파수를 설정해 설계할 경우 해외인증 및 수출에 긍정적이지만 주파수 확대에 따른 시험 대상기기 증가, 추가 시험 발생 가능성 등이 우려된다.

한 관계자는 “고주파 자동점멸기, 조명용 제어장치, 스마트조명 업체들에는 매우 불리할 것”이라며 “블루투스, 와이파이 등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갈수록 인증비용은 계속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주파수 확대가 실질적으로 업체들에 이득을 주는지, 제품군 확대에 필요한 조건인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LED가로등 외장형 선길이 10m 측정방식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현재 측정방식 규격은 가로, 세로 각각 1.25m×1.25m다. 전파연구원은 세로 길이 규정을 없애 최대 30m까지 측정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장치 배선간격이 넓어지고 전자파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장점이 있지만, 시험기관들의 측정장비 표준화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유불리 판단이 불가능해 쉽게 변경할 수도 없다.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인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 측은 “업체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한 뒤 전문가 회의를 거쳐 결과를 그대로 전파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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