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중립 인사,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정작 이해당사자 제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주요 환경단체가 참여를 거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핵없는세상고창군민행동, 경주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정의행동 등 전국 환경단체 연합으로 구성된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지난 28일 재검토위원회 출범 규탄 입장을 전했다. 전국회의는 정부가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9일 서울 강남구 재검토위원회 TF팀 근무지에서 성윤모 장관, 은재호 재검토준비단장(행정연구원), 재검토위원 15명, 차성수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어 위원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현판식을 진행했다.

지난달 3일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국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재검토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 계획이 국민·원전 지역주민·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앞서 산업부는 원전 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갈등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을 지난해 5~11월 6개월간 운영한 바 있다.

위원 선정은 분야별 단체의 추천을 받아 1차 후보군을 구성한 후 핵심 이해관계자인 원전 지역, 환경단체, 원자력계 등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에 제척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환경단체 대표로 전국회의에 제척 기회가 갔지만, 이들은 권한을 거부했다.

전국회의 측은 “재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추진 경과를 보며 실망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과거 박근혜 정부조차 참여를 보장했던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가 이번 재검토위원회에서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정부는 수차례 공론화를 추진하면서 ‘중립적인 인사’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반복해왔지만, 이와 같은 방식은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로 위원들을 구성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자력 발전 40년 동안 생겨온 갈등과 불신을 이해하지 못한 정부가 ‘기계적 중립’만을 앞장세워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고착화하는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국회의는 재검토위원회 출범식 직전 정부의 재검토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정부의 일방적인 공론화 과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식장 근처에서 열었다.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영광군 공동대책위원회,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집회를 진행했다.